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자영업자 지원한다고 수사·범죄예방 예산 '싹둑'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9:2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9:43

59조 추경 편성하며 경찰 예산 284억원 감액
수사 인프라 확충 시급한데 44억원 잘라내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130억원도 깎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며 수사와 범죄예방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데도 관련 예산을 44억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 2차 추경안을 통해 조정되는 올해 경찰 예산은 12조2567억원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본예산(12조2851억원)과 비교해 284억4000만원 줄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경찰 예산도 잘라낸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기존 예산을 감액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수뇌부는 수사 예산 확보 및 인력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일선 경찰의 수사 부서 기피 현상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수사 관련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막지는 못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리저리 잘려나간 수사 관련 예산은 44억원에 달했다.

먼저 수사지원에서 36억원이 감액됐다.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에서 4억7500만원이 깎였다. 사이버수사역량강화에서는 1억5200만원 감액됐다.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와 과학수사역량강화에서도 각각 1억1300만원, 1800만원 삭감됐다.

치안과 직결되는 범죄예방 예산도 감액됐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억1300만원, 범죄대응 및 재난안전관리 5억5000만원, 사회적약자보호활동 1억2000만원, , 인권·피해자보호활동 1억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경찰 처우와 직결되는 인건비도 삭감됐다. 연가보상비 감액 영향으로 경찰 인건비는 130억원 잘려나갔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해당 연도 연가를 다 쓰지 못했을 때 남은 휴가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비용이다. 경찰복지증진 예산도 5억9800만원 감액됐다. 그밖에 장비관리유지(-16억원), 경찰유무선망개선(-4억3900만원) 등의 예산도 각각 깎였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부처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일괄 감액했다"며 "(경찰의) 특정 사업 예산을 대폭 깎지 않았고 경직성 경비, 경상경비를 여러 사업에서 조금씩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