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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한다고 수사·범죄예방 예산 '싹둑'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9:2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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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추경 편성하며 경찰 예산 284억원 감액
수사 인프라 확충 시급한데 44억원 잘라내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130억원도 깎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며 수사와 범죄예방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데도 관련 예산을 44억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 2차 추경안을 통해 조정되는 올해 경찰 예산은 12조2567억원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본예산(12조2851억원)과 비교해 284억4000만원 줄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경찰 예산도 잘라낸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기존 예산을 감액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수뇌부는 수사 예산 확보 및 인력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일선 경찰의 수사 부서 기피 현상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수사 관련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막지는 못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리저리 잘려나간 수사 관련 예산은 44억원에 달했다.

먼저 수사지원에서 36억원이 감액됐다.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에서 4억7500만원이 깎였다. 사이버수사역량강화에서는 1억5200만원 감액됐다.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와 과학수사역량강화에서도 각각 1억1300만원, 1800만원 삭감됐다.

치안과 직결되는 범죄예방 예산도 감액됐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억1300만원, 범죄대응 및 재난안전관리 5억5000만원, 사회적약자보호활동 1억2000만원, , 인권·피해자보호활동 1억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경찰 처우와 직결되는 인건비도 삭감됐다. 연가보상비 감액 영향으로 경찰 인건비는 130억원 잘려나갔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해당 연도 연가를 다 쓰지 못했을 때 남은 휴가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비용이다. 경찰복지증진 예산도 5억9800만원 감액됐다. 그밖에 장비관리유지(-16억원), 경찰유무선망개선(-4억3900만원) 등의 예산도 각각 깎였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부처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일괄 감액했다"며 "(경찰의) 특정 사업 예산을 대폭 깎지 않았고 경직성 경비, 경상경비를 여러 사업에서 조금씩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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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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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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