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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尹정부 첫 추경 36.4조 사상최대…소상공인 600~1000만원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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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6.3조 손실보상…보상비율↑
방역 보강 6.1조…민생·물가안정 3.1조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예비비 1조 보강
13일 국회제출…"통과 이후 즉시 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6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중 70%가 넘는 26조3000억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 코로나 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 등 방역 보강을 위해서도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예산도 3조1000억원 편성됐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대비해 예비비도 1조원 보강한다.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 370만개 대상 손실보상 23조 지원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중 지방재정 보강 23조원을 제외한 실제 추경은 총 36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심의에 들어간다.   

추경 총 36조4000억원 중 26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쓰인다. 이중 24조5000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jsh@newspim.com

우선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370만개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23조원을 신규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한다. 앞서 지급한 1·2차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소송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투입된다. 먼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5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 분기별 하한액도 50만→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도 7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여기에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1조7000억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1000억원) 예산도 1조8000억원 편성됐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3조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가 20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8000억원 신규 투입된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 7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애로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컨설팅 확대(226억→273억원),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 확대(신규 5만개사, 500억원) 등도 예정돼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 재정지출 36조4000억원의 70% 이상을 이번 소상공인 지원에 할당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을 23조원 투입하는데,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6조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

방역 보강 예산도 6조1000억원 마련됐다. 

우선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보강 재원을 3조5000억원 편성했다. 진단검사비를 기존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렸다. 또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를 9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렸고, 생활지원·유급휴가비도 1조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대폭 확대했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예산도 2조6000억원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처방대상 확대 등에 따라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 추가 공급(16만→21만개)을 위한 예산도 1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04.25 photo@newspim.com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명분도 신규 도입한다. 관련 예산 39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병상 운영 예산도 1조7000억원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총 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외에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조사(신규 38억원)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휴우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추진(신규 55억원)을 위한 예산도 93억원 편성됐다.   

◆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등 1.7조 지원…특고·프리랜서 100만원 지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3조1000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우선 1조17000억원을 투입,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지 등을 종합 지원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로 편성,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227만가구)하는 사업이다. 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 172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jsh@newspim.com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확대(1400억→2300억원)한다. 우선 지급대상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87만8000가구)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29만8000가구)이 추가된다. 지급단가는 기존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4만5000원 인상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도 지급한다.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과 관련한 총 예산은 1조1000억원 규모다. 

이 외에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 3000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규모를 확대(590억→1190억원)한다.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또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정부에서 한시 지원한다. 예들어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 상승분의 70%는 정부, 20%는 기업,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관련 예산은 546억원이 편성됐다. 

최 차관은 "이번 추경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민생·물가 안정"이라며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금융지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도 추가 확보했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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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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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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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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