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尹정부 첫 추경 36.4조 사상최대…소상공인 600~1000만원 지원(종합)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6:36

소상공인 26.3조 손실보상…보상비율↑
방역 보강 6.1조…민생·물가안정 3.1조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예비비 1조 보강
13일 국회제출…"통과 이후 즉시 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6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중 70%가 넘는 26조3000억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 코로나 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 등 방역 보강을 위해서도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예산도 3조1000억원 편성됐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대비해 예비비도 1조원 보강한다.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 370만개 대상 손실보상 23조 지원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중 지방재정 보강 23조원을 제외한 실제 추경은 총 36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심의에 들어간다.

추경 총 36조4000억원 중 26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쓰인다. 이중 24조5000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jsh@newspim.com

우선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370만개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23조원을 신규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한다. 앞서 지급한 1·2차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소송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투입된다. 먼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5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 분기별 하한액도 50만→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도 7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여기에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1조7000억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1000억원) 예산도 1조8000억원 편성됐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3조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가 20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8000억원 신규 투입된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 7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애로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컨설팅 확대(226억→273억원),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 확대(신규 5만개사, 500억원) 등도 예정돼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 재정지출 36조4000억원의 70% 이상을 이번 소상공인 지원에 할당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을 23조원 투입하는데,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6조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

방역 보강 예산도 6조1000억원 마련됐다.

우선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보강 재원을 3조5000억원 편성했다. 진단검사비를 기존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렸다. 또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를 9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렸고, 생활지원·유급휴가비도 1조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대폭 확대했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예산도 2조6000억원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처방대상 확대 등에 따라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 추가 공급(16만→21만개)을 위한 예산도 1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04.25 photo@newspim.com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명분도 신규 도입한다. 관련 예산 39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병상 운영 예산도 1조7000억원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총 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외에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조사(신규 38억원)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휴우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추진(신규 55억원)을 위한 예산도 93억원 편성됐다.

◆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등 1.7조 지원…특고·프리랜서 100만원 지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3조1000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우선 1조17000억원을 투입,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지 등을 종합 지원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로 편성,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227만가구)하는 사업이다. 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 172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jsh@newspim.com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확대(1400억→2300억원)한다. 우선 지급대상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87만8000가구)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29만8000가구)이 추가된다. 지급단가는 기존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4만5000원 인상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도 지급한다.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과 관련한 총 예산은 1조1000억원 규모다.

이 외에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 3000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규모를 확대(590억→1190억원)한다.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또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정부에서 한시 지원한다. 예들어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 상승분의 70%는 정부, 20%는 기업,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관련 예산은 546억원이 편성됐다.

최 차관은 "이번 추경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민생·물가 안정"이라며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금융지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도 추가 확보했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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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