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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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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각·국민의힘 의원들과 5.18 기념식 참석
한동훈·김현숙 임명, 야당 강력 반발…협치 난항
강원지사 여론조사, 김진태가 이광재 오차 밖 앞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100여명의 집권 여당 의원들과 최근 임명된 부처 장관들까지 함께해 사실상 여권이 총출동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호남 손 내밀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챙기는 대통령실 핵심 부서인 부속실에는 검찰 출신 인사가 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부속실장에 임명했고,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였던 김모 수사관과 총장실 직원이던 최모 실무관도 부속실 근무로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계기로 출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6·1 지방선거를 보름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지사 여론조사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38명을 대상으로 강원지사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진태 후보(53.7%)가 이광재 후보(36.8%)를 16.9%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직격했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 전력이 불거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등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한국일보 보도로 드러나고 성추행을 미화하는 시(詩)를 여러 편 쓴 사실도 알려지면서 윤 비서관은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오늘 의원·장관들과 광주行…'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다/이데일리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100여명의 집권 여당 의원들과 최근 임명된 부처 장관들까지 함께한다. 사실상 여권 총출동인 셈이다.

尹 "협치" 다음 날 한동훈 임명… 정국 급랭/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안경 쓴 일상 모습…경호견 간식 챙기기도/머니투데이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건사랑)의 강신업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사진을 올렸다. 김 여사는 팬들에게 선물 받은 안경을 쓰고 업무를 보거나, 경호견과 함께 있는 모습이다.

초대 주미대사에 조태용,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조태용(66) 국민의힘 의원을 주미 대사로 임명했다.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60) 성균관대 의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소영(55)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尹, '지근거리' 부속실에 檢출신 3명/동아일보
17일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챙기는 대통령실 핵심 부서인 부속실에는 검찰 출신 인사가 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부속실장에 임명했다. 또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였던 김모 수사관과 총장실 직원이던 최모 실무관도 부속실 근무로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선 승리 후 당선인 비서실로 배치 받았고, 이후 대통령실에도 자연스럽게 합류했다고 한다.

[단독]대통령실 보이는 용산기지 내주 임시개방 추진/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20일) 전 용산 미군기지(203만 m²)의 25%인 50만 m² 부지 반환을 미 측과 협의 중인 정부가 이달 중 임시개방 행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한미정상회담서 北 방역지원 논의 가능성…IPEF 가입 긍정검토"/데일리안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계기로 출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강원' 이광재 36.8% vs 김진태 53.7%...16.9%p 차이 / 뉴스핌
6·1 지방선거를 보름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지사 여론조사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38명을 대상으로 강원지사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진태 후보(53.7%)가 이광재 후보(36.8%)를 16.9%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없음이 6.9%, 잘 모름이 2.6%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尹 한동훈 임명 강행에 '한덕수 부결' 의지 내비쳐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직격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협치는 독선을 뜻하는 거였느냐"며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터뷰] 김은혜 "강용석, 존중하지만 단일화는 할 말 없어" /국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17일 강용석 무소속 후보에 대해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존중해야 하는 카운터 파트"라고 평가했다.다만 김 후보는 강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진척이 된 게 없다. 선거 당사자는 함부로 전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김 후보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선거 앞두고 민주도 감세 전쟁… 尹정부, 종부세 이어 법인세 '만지작' /서울신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여야 '감세 전쟁'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완화하며 선공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강화' 기조를 뒤집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하며 참전했다. 서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라며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앞으로 무슨 세금이 어디까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단독] "김혜경 '법카 의혹' 폭로 공무원, 김은혜 유세 돕는다" /중앙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19일 개시될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친문조직 '깨어있는 시민연대(깨시연)' 이민구 대표가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A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응할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재순 "화가 나서 부하에게 뽀뽀해 주라고 한 것"... 사퇴는 일축/ 한국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 전력이 불거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7일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직장 내 성추행 등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한국일보 보도로 드러나고 성추행을 미화하는 시(詩)를 여러 편 쓴 사실도 알려지면서 윤 비서관은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실 재무 관리를 맡는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직원들의 성인지감수성 등 교육도 담당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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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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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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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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