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본계획 그대로 답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탈원전 백지화'를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아 부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신청,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시기까지 내놓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대응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정부 당시 마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주요 사항 법제화를 추진하고 입법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는게 전부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르면 2031년부터 추가 저장이 불가능해 지는 곳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준비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계획 명확…2025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도 명시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것으로 선언하면서 탈원전 백지화를 공식화했다.
특히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세우며 안전성을 전제로 추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지속 운전 등을 통해 에너지원 발전량 비중에서 언자력 발전 비중을 점차 높일 계획이다.
실제로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1기 이상 노후원전의 연장 운영 심사를 완료해 나간다.
이를 위해 내년 고리 2·3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사를 통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 달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그대로 수용…구체적인 계획 없어
탈원전 백지화가 속도를 내면서 가동되면 원전이 늘어날 경우 사용후핵연료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월성본부 중수로 원전내 저장소 저장률은 습식 98.4%, 건식 99.8%로 가득찼다.
경수로인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은 85.4%와 74.2%로 두 곳 모두 2031년이면 추가적인 불가능하다. 이어 한울 원전이 80.8% 2032년 저장 공간이 다 찬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월성 원전과 새울 원전은 저장률이 62.9%와 25.4%로 2044년과 2066년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새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 최근 마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주요 사항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이라고 돼 있다.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안전성이 입증된 건식저장 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한 기본계획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인용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임시 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지역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계획을 갖고 포화직전인 원전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나서야 하지만 단순히 하반기 추진이라고만 명시된게 전부였다.
실제로 한수원은 월성원전 2단계 맥스터 건설 이후 추가적인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2단계 맥스터 건설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민수용성 확보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적인 사업 추진 등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차관이 이제 막 임명되면서 조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