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尹, 오늘 한동훈 임명할 듯…협치선언 하루만에 대치국면 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대통령, 한동훈 임명 "출근해서 검토"
박홍근 "국정 논의하겠다더니 하루 만에 강행"
권성동은 "한동훈, 문제점 발견 못해", 임명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이르면 17일 단행할 것으로 전망돼 국회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경 취재진의 한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 "어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전제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mkim@newspim.com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서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지만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라며 "어제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부적절함에 동의했다"라며 "민주당은 임명 강행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말 뿐인 의회주의는 국민 불신만 높아진다"라며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 뿐 아니라 국정 갈등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 후보자와 김현숙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의 강행처리에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이상민 의원도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그냥 돌아서면 당 지도부도 당장 쫒겨나고 국회의원도 욕 바가지로 먹고 쫒겨날 가능성도 있다"라며 "최소한 정호영·한동훈 (낙마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 기류에 "야당과 충분한 양해나 공감이 구축되지 않은 전제하에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국정의 주요 사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라는 말씀은 다 허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미루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재요청안의 기한으로 삼은 9일은 이미 일주일 가량 지났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담으로 기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에 다소 변화했던 민주당 기류도 다시 강경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임명 강행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정 후보자와 달리 한 후보자는 임명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회는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코로나19 추경 국면에서 극단적인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