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수도권의 대안도시로 건설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06:32

최종수정 : 2022년05월21일 0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자리잡았다.

출범 당시 세종시는 '세베리아(세종+시베리아)'라고 불렸다. 허허벌판에 새 건물 몇 채가 들어선 모습이 시베리아 벌판을 연상케 해서였다. 이제 '세베리아'는 추억의 옛말이 됐고 세종시는 국내 어느 도시 못지않은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김효명 선문대 교수

어느새 인구 38만명을 넘어선 세종시는 17개 광역단체 중 인구유입률과 합계출산율이 단연 1위이다. 평균연령이 37.7세로 가장 젊고,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가장 낮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 비율이 41%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아 안전한 보육·돌봄 인프라도 자랑거리다.

47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선 직주(職住)근접 행정도시, 세종호수공원, 세종수목원, 중앙공원 등 국내 최대규모의 녹지공간을 자랑하는 친환경 도시, 광역도로망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든 것은 세종시 건설의 성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의 지난 10년간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평가도 많다. 수도권 인구 유입은 미미하고 주변지역 인구만 흡인하는 블랙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초라한 베드타운, 자족기능없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만의 이전, 문화공간 부족으로 재미없는 도시, 텅 빈 상가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교통문제는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중심의 생태도시를 목표로 도로를 설계한 결과 왕복 4차로의 열악한 도로망과 출퇴근길 심각한 교통체증, 골목마다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 주차난까지 초래했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는 이제 외형적 성장을 넘어 본질적 가치를 곱씹어봐야 할 때가 되었다. 때마침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세종시 7대 공약과제의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는 정치·행정수도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마련돼 자족성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7대 공약과제에 그쳐서는 안된다. 도시에 생기 넘치는 활력과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와 교육 소프트웨어를 입혀야 한다. 세종시 건설의 본질적 가치는 세종시특별법에 명시돼 있듯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행정 중심으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이는 낙후된 내륙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행정도시에 머무른 캔버라와 브라질리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앞으로 세종시는 정치·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수도권의 대안도시라는 더 큰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하버드대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그의 명저 '도시의 승리'에서 맹목적 토건주의는 반드시 실패하며 사람들 간의 밀도높은 연결성이 성공하는 도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혹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접촉이 일상화된 지금 IT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수요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연결이 대면 접촉의 친밀성을 능가할 수는 없다. 사람들의 직접 접촉은 더 많은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진다. 도시의 인접성, 친밀성, 연결성은 창의와 혁신의 토대이자 동력이다. 수도권 도시로 사람이 몰리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치 때문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도시, 젊은이들이 함께 일하고 노는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수도권의 인재가 세종시로 모인다. 민선4기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라 세종시를 지속가능성장 도시로 만들어 수도권에 대항하는 거점도시로 만들 리더십이 필요하다.

건설토목 위주의 접근방법을 벗어나 지식기반의 경제·교육·문화 융복합산업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 차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명칭도 바꾸자. '세종융복합거점도시건설청'이 어떤가.

김효명 선문대 교수(전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