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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08:00

6·1 지방선거 D-20...후보자 등록 시작
이재명 등판으로 대선 연장전 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1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부터 본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선은 벌써부터 전쟁입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사실상 대전 연장전, 대선 2라운드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조직에 깊숙이 파고들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기 총선, 차기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10년간 지방선거에 거듭된 패배를 기록했던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도 패배를 이어가다 이번 대선에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다만 0.73%p 차이에 불과한 표차에 취임 지지율이 50%대 안팎에 그치는 등 민주당이 회생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의회에서 절대적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선에서 패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동력은 출발부터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선을 치른지 석 달 만에 다시 전쟁터로 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5.11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선 D-20] '초고속 복귀' 택한 이재명, 지방선거에 명운 걸었다/뉴스핌
6·1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 책임론을 딛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이 고문 등판이 선거판을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여의도에 복귀했다.

[르포] 이재명 등판한 인천 계양, 들끓는 민심 "대선 정거장이냐" vs "위기 넘겨야" /뉴스핌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내달 보궐선거로 정치에 복귀한다. 이 후보가 택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가 자리를 비운 곳이다. 이 후보는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며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다.

당정 "자영업자 차등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 공약 이행 속도전/동아일보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이 '1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집권 직후부터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 한덕수 임명 계속 동의않자… 尹측 "국정 필수 장관 임명"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투표 등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국무회의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두 장관을 먼저 임명하겠다는 의도다.

당정, 소상공인 370만명 대상 '600만원+α' 지원 합의 / 한국일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11일 합의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안의 규모는 '33조 원+α'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첫 수석회의 "경제"부터 꺼냈다…3가지 특별지시 / 머니투데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심각해지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美 '대만은 중국 일부' 표현 삭제, 국무부 홈피 대만 설명서 빠져 / 조선일보
미 국무부가 자체 홈페이지의 대만 관련 '설명 자료(Fact sheet)'를 갱신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미 국무부는 "우리(미국)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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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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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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