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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핵무력 대비, 한국 핵잠수함 도입 선택 아닌 필수"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8:59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9:01

정두산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장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전문가 기고
"한‧미간 고위급 협의 통해 서면약정으로 공식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두산(해사 47기‧중령‧정치학 박사) 국방대 국가안전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장교는 11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또 정 연구장교는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개발을 추진 중인 핵잠수함(SSBN)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이라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장교는 이날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가 펴낸 'KIMS Periscope(페리스코프)' 275호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해결 과제' 전문가 기고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북한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의 전술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SLBM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0~22일 한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억제력 제고가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보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 연구장교도 이번 기고에서 SLBM 개발과 핵잠수함(SSBN·Ballistic Missile Submarine·핵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독도와 이어도 해양분쟁 등 일본과 중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장교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정부 때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잠수함 도입 지시로 시작됐지만 기술과 예산,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정 연구장교는 "20여 년이 지난 후 문재인정부 들어 핵잠수함 도입을 재추진했다"면서 "하지만 2020년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고 한국측이 제의했지만 미국측이 난색을 표현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특히 정 연구장교는 한국의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해 "북한이 향후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 예상된다"면서 "잠수함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실패할 경우 은밀하게 추적·격침시키기 위해 장기간 은밀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수중 킬체인 핵심인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 연구장교는 ▲핵연료 확보 ▲잠수함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확보 ▲고성능 소나제작과 방사소음 감소 기술 ▲잠수함 내부 대기관리 기술 ▲특수 지원시설 확보(핵연료 처리‧방사능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연구장교는 "핵연료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하도록 돼 있어 미국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연구장교는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확보는 항공모함‧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 가능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SMART)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국내 기술로 건조한 3000t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1.09.15 [사진=국방부 동영상 캡처]

특히 정 연구장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21년 7월 경주시 감포읍에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는 32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므로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 연구장교는 향후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성숙도를 고려할 때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이며 걸림돌인 핵연료 확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 연구장교는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적극 동참하고,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 사용이 불가하며 핵잠수함의 핵연료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장교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포괄동의 방식'을 이끌어 냈듯이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포괄동의 방식'을 취하는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에서 현재 운용 중인 SSBN(Submersible Ship Ballistic Missile Nuclear, 전략핵잠수함)인 오하이오급 잠수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5.09.04

또 정 연구장교는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미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위원회에서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고려한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아 한‧미간 서면약정을 통해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장교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인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핵잠수함이 정박하는 항구나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 반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사전에 마련해 추진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도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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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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