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등급 인원 비율 지정 없이 2억 지급
해양대, 3단계 링크 사업자 또 선정
2027년까지 최대 200억 넘게 지원
'중요도' 따진다는 교육부, 고작 '기관경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해양대학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링크·LINC+) 육성사업 사업단의 특정 교수에게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무단으로 지급한 의혹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링크 사업은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해양대는 사실상 인원 비율을 정하지 않고 수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해양대는 3주기 링크 사업 대상에도 선정돼 2027년까지 200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해양대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유형별로 조직·인사는 14건, 입시·학사는 11건, 예산·회계는 10건, 산단·연구비는 7건, 시설·재산은 7건 등 총 49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우선 한국해양대는 2018년 9월 별도의 평가 없이 임의로 A교수에게 인센티브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무단으로 지급해 교육부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링크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2012~2016) LINC, 2단계(2017~2021) 링크 플러스 사업을 진행했고, 3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진행된다.
일반대 링크3.0은 크게 기술혁신선도형(대학별 연평균 55억원), 수요맞춤성장형(40억원), 협력기반구축형(20억원)으로 각각 구분해 진행되며, 한국해양대는 수요맞춤성장형 유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한국해양대는 기준 없이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인센티브는 사업단 구성원에 대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해양대는 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감사 내용이다.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정하지 않고 사업단 교수 등에게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억15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평가등급은 일반적으로 S, A, B등급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학년도 상반기에는 17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B등급은 고작 1명에 불과했다. S와 A등급에 각각 6명이 선정하는 등 사실상 지급 인원 비율도 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평가없이 임의로 인센티브를 받은 교수 A씨는 연구부정으로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지도제자 B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표기하고, 해당 논문을 업적평가에 활용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 이외에도 한국해양대 교수 3명은 지도제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표기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링크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