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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4강외교 데뷔 尹대통령, '한미동맹' 틀 속 긴박한 정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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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축, 중·러 경제축 투톱 전략 구사할 듯
신냉전 체제속 복잡다단 주변정세에 부담 상당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국을 상대로 외교데뷔전을 치렀다. 한반도 주변상황은 현재 미·중 갈등 최악 국면 전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신냉전 체제 재연 조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재개 가능성 증대, 북·중·러 3각 공조· 심화 등 그 어느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 또한 막중한 무게감을 갖게 됐으며 섬세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는 한·미·일 공조 강화로 대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에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진영과의 협력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핵문제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당면한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했던 만큼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공조체제를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또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원료·에너지 등 주요 공급망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4강 외교에 특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돼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4강외교에 관심이 더욱 쏠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집무실 첫 공식 행사로 ·미국 사절단 접견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치고 집무실에서 시작한 첫 공식일정은 미국 경축사절단 접견이었다. 미국 경축사절단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씨, 마티 월시 노동장관 등이 포함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사진=로이터 뉴스핌]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이라며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취임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해 정상회담한다는 점에서 외교행낭에 어떤 현안을 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강화와 산업안보 협력 심화, 북핵 대응 공조 확대 등 민감한 현안의 해법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교후 최고위급 인사로 미국 견제한 중국
중국 사절단장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시진핑 주석이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했다. 중국 공산당내 집단지도체제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고 시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며 상무 위원 퇴임후 국가부주석을 맡고 있다.과거 취임식에는 국무위원급이 단장으로 왔는데 두단계를 뛰어넘는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5.06 chk@newspim.com

외교가에선 윤 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왕 부주석의 방한을 통해 윤 정부 외교정책의 미중간 균형을 노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는 등 유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왕 부주석은 이날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시 주석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편리한 시기'를 지칭한 만큼 조만간 방중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 비핵화,산업협력 강화,공급망 안정화 등 양국간 공동현안이 상당한데다 올 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 등을 앞두고 있어 빠르면 6,7월 중에 윤 대통령의 방중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對日 셔틀외교 복원이 관건

윤 대통령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접견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친서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일 및 한미일 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일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시다 총리를 직접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때 단절된 셔틀외교를 복원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대통령은 11일에는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단을 접견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다른 활발한 대일 외교행보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이번에 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취임식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인 만큼 직접적인 외교적 활동은 미뤄두겠지만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러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양국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은 다방면에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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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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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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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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