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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4강외교 데뷔 尹대통령, '한미동맹' 틀 속 긴박한 정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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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축, 중·러 경제축 투톱 전략 구사할 듯
신냉전 체제속 복잡다단 주변정세에 부담 상당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국을 상대로 외교데뷔전을 치렀다. 한반도 주변상황은 현재 미·중 갈등 최악 국면 전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신냉전 체제 재연 조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재개 가능성 증대, 북·중·러 3각 공조· 심화 등 그 어느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 또한 막중한 무게감을 갖게 됐으며 섬세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는 한·미·일 공조 강화로 대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에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진영과의 협력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핵문제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당면한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했던 만큼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공조체제를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또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원료·에너지 등 주요 공급망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4강 외교에 특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돼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4강외교에 관심이 더욱 쏠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집무실 첫 공식 행사로 ·미국 사절단 접견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치고 집무실에서 시작한 첫 공식일정은 미국 경축사절단 접견이었다. 미국 경축사절단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씨, 마티 월시 노동장관 등이 포함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사진=로이터 뉴스핌]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이라며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취임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해 정상회담한다는 점에서 외교행낭에 어떤 현안을 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강화와 산업안보 협력 심화, 북핵 대응 공조 확대 등 민감한 현안의 해법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교후 최고위급 인사로 미국 견제한 중국
중국 사절단장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시진핑 주석이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했다. 중국 공산당내 집단지도체제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고 시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며 상무 위원 퇴임후 국가부주석을 맡고 있다.과거 취임식에는 국무위원급이 단장으로 왔는데 두단계를 뛰어넘는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5.06 chk@newspim.com

외교가에선 윤 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왕 부주석의 방한을 통해 윤 정부 외교정책의 미중간 균형을 노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는 등 유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왕 부주석은 이날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시 주석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편리한 시기'를 지칭한 만큼 조만간 방중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 비핵화,산업협력 강화,공급망 안정화 등 양국간 공동현안이 상당한데다 올 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 등을 앞두고 있어 빠르면 6,7월 중에 윤 대통령의 방중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對日 셔틀외교 복원이 관건

윤 대통령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접견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친서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일 및 한미일 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일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시다 총리를 직접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때 단절된 셔틀외교를 복원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대통령은 11일에는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단을 접견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다른 활발한 대일 외교행보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이번에 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취임식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인 만큼 직접적인 외교적 활동은 미뤄두겠지만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러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양국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은 다방면에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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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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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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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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