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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4강외교 데뷔 尹대통령, '한미동맹' 틀 속 긴박한 정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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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축, 중·러 경제축 투톱 전략 구사할 듯
신냉전 체제속 복잡다단 주변정세에 부담 상당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국을 상대로 외교데뷔전을 치렀다. 한반도 주변상황은 현재 미·중 갈등 최악 국면 전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신냉전 체제 재연 조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재개 가능성 증대, 북·중·러 3각 공조· 심화 등 그 어느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 또한 막중한 무게감을 갖게 됐으며 섬세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는 한·미·일 공조 강화로 대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에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진영과의 협력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핵문제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당면한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했던 만큼 전통적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공조체제를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또 교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원료·에너지 등 주요 공급망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4강 외교에 특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돼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4강외교에 관심이 더욱 쏠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집무실 첫 공식 행사로 ·미국 사절단 접견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치고 집무실에서 시작한 첫 공식일정은 미국 경축사절단 접견이었다. 미국 경축사절단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씨, 마티 월시 노동장관 등이 포함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사진=로이터 뉴스핌]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이라며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취임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해 정상회담한다는 점에서 외교행낭에 어떤 현안을 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강화와 산업안보 협력 심화, 북핵 대응 공조 확대 등 민감한 현안의 해법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교후 최고위급 인사로 미국 견제한 중국
중국 사절단장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시진핑 주석이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했다. 중국 공산당내 집단지도체제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고 시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며 상무 위원 퇴임후 국가부주석을 맡고 있다.과거 취임식에는 국무위원급이 단장으로 왔는데 두단계를 뛰어넘는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5.06 chk@newspim.com

외교가에선 윤 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왕 부주석의 방한을 통해 윤 정부 외교정책의 미중간 균형을 노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는 등 유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왕 부주석은 이날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시 주석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편리한 시기'를 지칭한 만큼 조만간 방중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 비핵화,산업협력 강화,공급망 안정화 등 양국간 공동현안이 상당한데다 올 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 등을 앞두고 있어 빠르면 6,7월 중에 윤 대통령의 방중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對日 셔틀외교 복원이 관건

윤 대통령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접견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친서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일 및 한미일 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일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시다 총리를 직접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때 단절된 셔틀외교를 복원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대통령은 11일에는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단을 접견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다른 활발한 대일 외교행보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이번에 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취임식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인 만큼 직접적인 외교적 활동은 미뤄두겠지만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러제재에는 동참하면서도 양국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은 다방면에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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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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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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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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