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출범] 첫 코로나 중대본 회의…동네병원 중심 감염병 의료체계로 단순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면진료 병·의원 통합 대응
非코로나 질환 대응도 강화
인프라 선제구축 재유행 대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는 한편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새 정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 하나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윤 정부 첫 코로나19 회의를 열어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치료체계 단순화

정부는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이행기를 이달 22일까지 거치기로 하고 이후 안착 단계부터 격리 해제 등 본격적으로 변화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을 점검했다. 2022.02.09 yooksa@newspim.com

구체적으로 동선분리·별도 진료 공간·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한다. 코로나19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도 검토 중이다.

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지속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병·의원이 이 체계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고위험군 대상의 패스트 트랙도 만들어진다. 회의에서는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1일 이내에 검사·치료제 처방을 실시하고 입원 필요환자로 이환할 경우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우선 입원(의사 판단과 본인 동의 전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확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응급실 기능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면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회복한다.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이 그간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지원 등 목적으로 탄력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을 안착기 전환과 함께 응급의료 전담 자원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도 일반 분만 또는 투석병상을 적극 활용해 격리된 공간에서 진료가 이뤄진다. 중대본 관계자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고 했다.

◆ 재유행 상황 대비해 인프라 선제적 구축

재유행 상황 대비를 위한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대면진료의 경우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예비기관을 선별·지정해 별도 관리하고 재유행 시 변이 특성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병상 총량은 당초 계획대로 조정하되 재유행을 대비해 병상 자원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무엇보다 국가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특수환자 진료병상 포함) 등을 활용해 상시 대응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자병상, 특수병상 등 고위험 병상에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고 환자 전담 간호사를 추가 양성한다. 소아·분만·투석 병상에 필요한 간호사는 경력간호사가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종합병원 근무 의료인력 대상으로 감염병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 방안을 구체화한 뒤 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예비기관 포함) 모집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한다. 수가 등 인센티브·포털사이트 내 의료기관 정보제공, 의료기관 내 의료진·비코로나 환자 감염우려 최소화의 감염관리조치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