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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가중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개편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06:31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연말까지 수정
5월 첫째주 새 정부 공약 실천 과제 확정 후 본격화
법에 따라 마련하는 계획, 국민 세부담도 고려해 결정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제도 수립 2년 만이다. 부동산 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해 법에서 의무화한 대로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으나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국민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대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본격적인 개편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새로운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공시가격 산정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 평가와 재조정을 염두에 둔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집값 급등→공시가격 대폭 상승→보유세 부담 가중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0%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1.85%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대 기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오다가 지난해와 올해 큰 폭으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은 2027년까지 ▲9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 발표 이후 2년 연속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현실화 계획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오해가 있다고 설명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2020년 69.0%, 2021년 70.2%, 2022년 71.5% 등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은 데 반해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두자릿 수 비율로 오른 것은 예상치 못한 집값 급등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들은 올해 보유세 부담을 덜게 됐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이었던 공동주택이 올해 10억53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1주택자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올해 보유세로 작년보다 25.2% 오른 256만7000원을 내야하지만 완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205만원으로 세금이 동결된다.

 

◆부동산 가격 균형성 vs 국민 세 부담 가중...적정선에서 조정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중앙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을 상호검증하며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함께 새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 과제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5월 첫째주 중으로 최종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새 정부 공약 실천 과제에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이 포함되면 곧바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편 방향으로는 시세 대비 90%로 설정된 공시가격 목표 제고율을 80% 정도로 낮추고 2030년으로 설정된 최종 목표 도달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수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하려면 연구용역 후에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손질하기로 나선 데에는 국민의 세 부담 가중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차원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과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다. 목표는 부동산 가격 균형성 제고"라면서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 세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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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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