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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 전쟁' 선포?...고조되는 핵전쟁 위험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4:52

5.9 전승절 분수령...전쟁 선포·돈바스 병합
"푸틴, 수세에 몰리면 전술핵무기 쓸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전망한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 동부 친러 성향 분리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우크라 '신(新)나치' 정부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명분으로 '특수군사작전'이란 용어를 고수했다.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면 양국은 이미 전쟁이 한창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 모두 전쟁을 공식 선포한 바 없다.

전쟁 선포는 전시 관련 법령을 시행할 근거가 되는 동시에 휴전 혹은 종전 합의 없이는 무기한 공격을 가하겠다는 선전포고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일 우크라와 전면전을 선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러-우크라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무엇보다 핵전쟁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승절이 분수령...전쟁 선포·돈바스 병합 가능성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을 계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징집령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현지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그는 "러시아는 '나치들과 전쟁 중이고 우리는 더 많은 병사, 총알받이가 필요하다'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3일 러시아가 5월 9일을 국가 선전을 목적으로 최대한 많이 활용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날을 전쟁 선포로 활용한다면 현재는 제한적인 징집을 크게 늘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러시아 정부는 '5.9 우크라 전쟁 선포설'을 공식 부인했지만 벨라루스와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우크라 침공을 준비하는 등 이전의 기만전술들을 감안하면 믿을 말이 못된다는 의견이 많다.

BBC방송도 "러시아가 전승절을 어떻게 기념할지는 오직 한 사람만 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이며, 그는 여러 카드를 가슴팍 가까이에 두고 만지작 거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밖에 러시아가 전승절 전후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처럼 병합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마이클 카펜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연방 가입 여부를 묻는 '가짜' 국민투표를 통해 동부 친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비롯해 남부 헤르손을 병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렸다. 그 시점은 전승절 즈음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마리우폴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위치한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공격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5.06.wodemaya@newspim.com

◆ 푸틴, 전술 핵무기도 '만지작' 

마리우폴 '최후 항전지'인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함락되기 일보직전인 가운데 러시아군은 벌써부터 이곳을 점령지로 꾸미고 있다는 소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 정보 당국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전쟁 잔해를 치우고, 거리에는 러시아 애국적 상징물과 동상이 세워지고 있다고 알렸다.

정보 당국은 러시아군이 오는 9일 전승절을 맞아 마리우폴에서도 기념 열병식을 할 계획이라며 "러시아군은 이를 촬영하기 위해 급하게 도로 위 잔해와 시신, 실탄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선전용 영상도 만들 계획인데 주민들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려고 온 러시아군을 기쁘게 환영하는 모습 등을 담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전승기념일 연설에서 우크라 특수군사작전의 성과를 자찬해 애국심으로 내부결속을 다지고 휴전이나 종전을 모색할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쟁 선포 후 핵무기 사용 여부다. 현지 매체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 국방부는 4일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접경지역인 칼리닌그라드에서 가상 적군을 대상으로 이동식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 타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도시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은 EU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 스웨덴과 핀란드와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영국 BBC방송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 전쟁 전략이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교착사태를 타개하고 패배를 피할 방법으로 전술핵무기를 '게임체인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윌리엄 번스 국장도 "그 누구도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나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일찌감치 3차 세계대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3차 대전의 위험은 진지하고 실재하며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우크라와 평화 협상 교착은 전적으로 우크라에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러시아발 3차 세계대전 나아가 핵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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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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