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09:11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09:11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공정과 상식' 윤석열 당선인 출범부터 '삐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초대 내각 후보자들 중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장학금 특혜'·'제자 논문 짜집기 및 부적절 심사' 논란을 빚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진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지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며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가 후 첫 내각 인선에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맞선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차기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느 정권보다 공정과 상식을 요구받는 정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첫 내각 인선부터 국민의힘이 아닌 '아빠의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그리 다를 바 없는 인선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곧바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머리를 숙이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수위, 대통령실 논란에 "실무진 착오…靑보다 강화된 보안기준 적용"/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실과 관련, 출입기자 신청서 논란에 대해 "실무진의 착오"라고 인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일 변경된 신원진술서 양식 공지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거듭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온 게 없다"… 버티는 정호영 운명, 尹에 달렸다/국민일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가족 장학금 혜택' 등 논란 끝에 결국 낙마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로 향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략공천 염두?… 분당갑 신청 안 한 안철수/서울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경기 성남분당갑,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각 당의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당사자들은 출마설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마 실리와 명분을 따져 보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단독] 박근혜, '윤석열 취임식'서 문재인 바로 뒤에 앉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바로 앞뒤로 앉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순간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자리가 가까이 배치되면서 두 사람은 6년 7개월 만에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검증 실패…尹정부 1기 내각 타격/동아일보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등판' 갑론을박, 채이배는 '셀프 공천'… 복잡해진 계양을/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등판할 가능성에 점차 힘이 실리면서 한껏 복잡해진 공천 방정식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 전 지사 등판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 속한 채이배 당 비상대책위원이 계양을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셀프 공천' 논란 등 변수들이 서로 꼬이는 모양새다.

마지막까지 고심한 文, 사면카드 결국 접었다/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에 나설지 최근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사면 카드를 접은 것.

[국정과제] "윤석열정부, 판문점이나 워싱턴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뉴스핌
윤석열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대북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뒀다. 또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北 SLBM 양산·전력화 확인 안돼"/세계일보
최근 수년간 북한이 잇따라 공개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양산과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연합훈련 가능성도 열어놨다.

'남북 경협' 경제적 보상으로 北비핵화 이끈다/국민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남북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