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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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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공정과 상식' 윤석열 당선인 출범부터 '삐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초대 내각 후보자들 중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장학금 특혜'·'제자 논문 짜집기 및 부적절 심사' 논란을 빚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진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지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며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가 후 첫 내각 인선에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맞선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차기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느 정권보다 공정과 상식을 요구받는 정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첫 내각 인선부터 국민의힘이 아닌 '아빠의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그리 다를 바 없는 인선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곧바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머리를 숙이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수위, 대통령실 논란에 "실무진 착오…靑보다 강화된 보안기준 적용"/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실과 관련, 출입기자 신청서 논란에 대해 "실무진의 착오"라고 인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일 변경된 신원진술서 양식 공지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거듭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온 게 없다"… 버티는 정호영 운명, 尹에 달렸다/국민일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가족 장학금 혜택' 등 논란 끝에 결국 낙마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로 향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략공천 염두?… 분당갑 신청 안 한 안철수/서울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경기 성남분당갑,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각 당의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당사자들은 출마설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마 실리와 명분을 따져 보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단독] 박근혜, '윤석열 취임식'서 문재인 바로 뒤에 앉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바로 앞뒤로 앉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순간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자리가 가까이 배치되면서 두 사람은 6년 7개월 만에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검증 실패…尹정부 1기 내각 타격/동아일보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등판' 갑론을박, 채이배는 '셀프 공천'… 복잡해진 계양을/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등판할 가능성에 점차 힘이 실리면서 한껏 복잡해진 공천 방정식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 전 지사 등판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 속한 채이배 당 비상대책위원이 계양을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셀프 공천' 논란 등 변수들이 서로 꼬이는 모양새다.

마지막까지 고심한 文, 사면카드 결국 접었다/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에 나설지 최근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사면 카드를 접은 것.

[국정과제] "윤석열정부, 판문점이나 워싱턴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뉴스핌
윤석열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대북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뒀다. 또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北 SLBM 양산·전력화 확인 안돼"/세계일보
최근 수년간 북한이 잇따라 공개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양산과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연합훈련 가능성도 열어놨다.

'남북 경협' 경제적 보상으로 北비핵화 이끈다/국민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남북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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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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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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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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