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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中 인프라 확대는 관료들 배만 불리는 꼴"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5:55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부양책으로 내놓은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프랭크 셰 교수는 "중국이 수출과 내수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인프라 확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국의 인프라는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수요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6일 중앙재경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인프라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 회복의 의지를 드러냈다.  

셰 교수는 "집을 허물고 다시 지어도 GDP가 늘어나지 않는가"라며 "인프라 투자는 외견상으로 성장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예산낭비와 부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공산당 관료들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프랭크 셰(謝田)교수. [사진=트위터 갈무리]

미국 블룸버그통신도 중국의 인프라 확대는 구시대적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은 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확대 전략을 추진했으나 일부 공항은 운행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중국이 인프라 건설로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과잉 생산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역 규제에 돌입하면서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4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과 건축업 등의 경기를 반영하는 비제조업 PMI는 41.9로 전달보다 6.5포인트 감소했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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