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인력 공백으로 제대로된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사원은 채용 구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 충원 재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일 서사원에 따르면 뇌병변 최중증 장애인 A 씨를 2인 1조로 지난 2년6개월동안 주·야간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지난 4월 1일자로 일부 담당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으로 선출(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막고자 동료 활동지원사에게 시간 외 근무 요청을 하는 등 대체 직원 충원을 모색했으나 지난 5월 민간기관으로 이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사원은 일요일에서 수요일 주 4회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A 씨를 돌봤으며, 목요일부터 토요일 주 3회는 민간기관이 각기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사원은 인력 공백에 대처할 만한 방법을 현재 구조로는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사원은 "9시 출근 6시 퇴근의 평일근무 체계다. 앞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위해선 휴일근무, 초과근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사원의 문제는 2020년 체결된 단체협약(제52조-제54조)에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휴일근무,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특히 해당 사례의 경우는 와상 최중증의 서비스 기피 대상으로 강제 근무 명령 없이는 인력 배치가 어렵다. 한 달간 공백을 메운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채용 구조의 경직성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정원 내에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행정안전부 인사지침을 준수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꼬박꼬박해야 하니, 결원을 채용하는 데도 2~3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긴급성을 감안하여 정원 내에서의 인력 충원은 서사원에 재량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는 요구다.

황정일 대표는 "최중증 장애인 이용자를 민간기관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은 서사원의 잘못이고 대표로서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공공성 추구를 목표로 하는 서사원은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노조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는 한편 결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규직 인력풀을 마련, 채용 과정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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