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새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통일· 외교·안보 분야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 기여도를 제고하며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우선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 복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병사봉급 인상에 있어 오는 2025년까지 월 200만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지원 등을 통해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새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형 3축체계인 킬체인-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사일 전력, 사이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하기로 했다. 또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전력화하여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 창군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AI(인공지능)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스핀-온)이 적시에 가능하도록 국방 연구개발(R&D)체계 전반의 개혁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간 선순환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외교분야에서도 기존 미·중·일·러 4개국과의 협력 강화 기반 위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위상을 높이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우리 외교 및 경제의 지평을 크게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4대국 중심외교에서 한-아세안 상생연대 심화, 인도·태평양지역 다층적 협력 강화,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중동거점국과의 미래산업 협력틀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 일본, EU 주요국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한미간에는 경제+안보 회의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새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는 남북미 3자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안보대화채널을 제도화하는 한편 한미간 조율 아래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예측가능하게 제시하며 관련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있을 경우 평화협정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비핵화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상호개방과 소통·교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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