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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2025년 병장봉급 200만원 현실화...과학기술 강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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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추국가 달성 주력...지구촌 번영 더 큰 기여
북미사일 대응, 사이버·우주작전 담당 전략사령부 창설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새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통일· 외교·안보 분야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 기여도를 제고하며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우선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 복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병사봉급 인상에 있어 오는 2025년까지 월 200만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지원 등을 통해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새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형 3축체계인 킬체인-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4 photo@newspim.com

이를 위해 미사일 전력, 사이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하기로 했다. 또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전력화하여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 창군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AI(인공지능)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스핀-온)이 적시에 가능하도록 국방 연구개발(R&D)체계 전반의 개혁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간 선순환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해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거리 함대공 탄도 요격미사일인 SM-6(사진) 구매가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났다. [사진=레이시온사]

새 정부는 외교분야에서도 기존 미·중·일·러 4개국과의 협력 강화 기반 위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위상을 높이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우리 외교 및 경제의 지평을 크게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4대국 중심외교에서 한-아세안 상생연대 심화, 인도·태평양지역 다층적 협력 강화,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중동거점국과의 미래산업 협력틀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 일본, EU 주요국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한미간에는 경제+안보 회의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새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는 남북미 3자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안보대화채널을 제도화하는 한편 한미간 조율 아래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예측가능하게 제시하며 관련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있을 경우 평화협정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비핵화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상호개방과 소통·교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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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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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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