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향후 윤석열 정부의 5년을 이끌 6대 정책국정과제를 선정해 최종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며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국정목표는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순이다.

또 이전 정부와 달리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는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칙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약속도 담겼다. 인수위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방균형에 대한 약속은 이날 밝히지 않고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추후 발표한다.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도 예산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화 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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