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청년 주거 정책 담겨
LTV 80%로 늘리고 DSR에도 미래소득 반영할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까지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청년을 포함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LTV 상환이 현행 60~70%에서 80%까지 완화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에도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할 예정이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 mironj19@newspim.com |
이와 함께 주택구입의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준비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청년의 정책 참여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청년도약베이스캠프'를 만들어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초등전일제 교육'이 대표적이다. 유아의 경우도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피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을 위해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양한 민간 R&D를 지원하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농어촌 지역까지 완성하고 세계 최초 6G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도 담겼다.
인수위는 우주개발 영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아울러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녹색산업과 기술육성을 통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2035년을 무공해차 전환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만 있는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하는 등 초미세먼지 수준 OECD 중위권 도약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