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新알뜰폰시대]② 알뜰폰 기준 IoT 포함? 제외?...당혹스런 과기부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3:41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3:42

IoT 회선 제외하면 통신 자회사 점유율 50.9%
"등록조건 임의 변경 어려워, 충분한 논의 선행돼야"

[편집자] 고령층이 쓰는 폰? NO!. 알뜰폰에 대한 MZ세대들의 관심이 늘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해 통신업계에선 알뜰폰 시장 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각 사업자 별로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이에 총 3회에 걸쳐 알뜰폰 시장의 변화와 쟁점,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알뜰폰 점유율 제한 기준에 사물인터넷(IoT) 회선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통신업계에선 각자 셈법에 맞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 자회사들은 점유율 제한 기준에 IoT 회선을 제외하면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돼 반발하는 반면, 중소 알뜰폰 업계는 IoT 회선을 제외해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확대를 규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 속에서 쟁점의 주체가 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계적 절차 없이 국회에서 알뜰폰 점유율 제한 기준 산정을 두고 쟁점화 시킨 것에 대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쟁점 된 IoT 회선...엇갈린 업계 입장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절반을 넘었지만, 정부가 규제 산정 기준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말 통신자회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전체 중 50.9%를 차지했다. 모수에 IoT 회선을 제외한 기준 산정으로, 과기정통부 방식대로 IoT 회선을 포함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31.8%로 내려간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DB]

과기정통부는 2014년 대형 통신사들이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맞는다는 취지로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한다'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해당 조건에 따르면 모수에 IoT 회선을 포함해 점유율을 산정하는 만큼 알뜰폰 통신 자회사들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수에 IoT 회선을 제외할 경우, 통신 자회사는 영업 제한에 걸리게 된다.

이 같은 쟁점은 최근 커넥티드 연계 통신서비스를 위해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알뜰폰 회선을 늘리며 이어졌고, 기준 산정에 대한 통신업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IoT 회선을 기준에서 제외하면, 향후 주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도 별도로 분리해 보자는 것으로 시장 획정에 대한 미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점유율 규제 자체도 알뜰폰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중소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모수에 IoT 부분을 배제해야 확실히 통신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과점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다"면서 "장기적으론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자력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등록조건 변경, 해당 사업자 동의 필요"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행사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들의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식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사진=김민지 인턴기자]

이후 국회에선 알뜰폰 점유율 집계에 일반 가입자와 IoT 회선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외부에선 마치 과기정통부가 규제 기준 산정에 IoT 회선 제외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고, 지금까지 5개월 정도 이 부분에 대해 5개월 동안 사업자들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등록조건은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들이 동의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론 알뜰폰 점유율 집계에 IoT 회선을 분리하기 위해선 KISDI의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를 거친 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알뜰폰업계 고위관계자는 "알뜰폰 산업 초기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통신사들이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고, 통신사들이 알뜰폰 시장 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 정부가 이제 와서 통신 자회사들을 나가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