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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30] ①사실상 포스트 대선…'尹정부 5년' 첫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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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정권 초에는 허니문 효과로 집권당에 유리
변수는 검수완박 내각인선…승패로 정치지형 갈린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저 표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대통령 선거 2달 뒤에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사실상 포스트 대선의 성격이 짙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선 패배의 치욕을 만회해야 하는 선거이자 '여소야대'로 치러질 국정을 끌어가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 정권 초기는 '허니문'…역대 선거서 집권당에 유리

정치권에는 불문율이 있다. 통상 집권 초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고 집권 말에는 심판 여론으로 여당이 패배하는 것이다.

[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22 photo@newspim.com

역대 선거를 보면 이같은 '허니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취임 1년여 후에 치러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 시도지사 선거에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윤 당선인의 경우 취임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나 그동안 냉랭했던 한일관계 복원 움직임 등 호재도 있는 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시기상 윤 당선인 취임과 지방선거가 거의 비슷해서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간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오기 때문에 이벤트성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집권당에 다소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했다.

◆ 내각인선·검수완박이 변수로…허니문 없을 수도

변수는 윤 당선인의 다소 낮은 지지율이다. 통상적으로 취임을 앞둔 당선인의 지지율은 높고 퇴임을 앞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레임덕으로 인해 낮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되레 45%로 윤 당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국회가 2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에 들어가면서 윤 당선인의 내각 인사들의 각종 논란이 정국을 뒤덮는 것도 악재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여야 모두 기용했던 인사라는 점 때문에 무난하게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김앤장에서 19억여원이라는 고액 고문료를 받은 점이나 화가인 부인의 그림을 대기업에서 구매한 배경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 의혹,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편법 수여 의혹 등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정' 가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파기된 상황도 뇌관이 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에 반발하면서 '입법독주' 프레임을 등장시켰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파기한 과정에 윤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방선거에 그대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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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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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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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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