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집무실 이전부터 실외 마스크까지...신·구권력은 여전히 '평행선'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0:28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0:32

文, 취임 마지막 인터뷰서 '집무실 이전' 직격
정부·인수위, '실외 노마스크' 시점에 입장 차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구권력 갈등'이 새 정부 출범을 12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다. 집무실 이전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외 노마스크'를 놓고 방역당국과 인수위 간 의견 대립까지 나타나는 양상이다.

지난 달 28일 청와대 회동 이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오히려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에 협조하며 둘 사이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갖기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8 photo@newspim.com

그러나 '검수완박' 대치 국면이 길어지며 정국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문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두고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직격하며 '신구권력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를 두고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가 나가라'는 식의 일 추진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측도 문 대통령의 비판을 두고만 보지 않았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퇴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두 분간 집무실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당시 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권력자 간의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방역정책에서의 '대리전'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과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두고 계속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29일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인수위는 5월 하순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차적으로 조정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현재 제일 궁금해하시는 점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느냐는 것인데 그 부분은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한 달 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론이나 정무적 판단에 의해 방역을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명확한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현 방역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