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창양 후보자 청문회 법정시한 이후 개최 전망...상임위 일정 조율 난항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5:41

내달 3일 시한…'검수완박' 후폭풍에 상임위 취소
총리 후보자 여파…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최 시점 조차 잡지 못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일 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27일 국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회 일정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5일 산중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달 2일로 잠정 합의했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하고 공통자료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수완박'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가 강하기 부딪히면서 산중위 전체회의도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시한이 지나서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에 국회로 제출됐기 때문에 다음 달 3일까지 마쳐야한다. 그러나 기한 내에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측이 검수완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보이콧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민주당 강훈식 의원(산중위 간사)은 성명을 내고 "간사 간 협상과정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추진을 핑계로 다른 상임위의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재협상을 통해 법안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를 5월 3일까지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 중인 산업부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지 않는 이상 크건 작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업무 피로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던 인력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2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해왔다"며 "하지만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청문회를 준비해야 할 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따른 피로도가 없을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 일정이 정해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