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종합]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성장률 2.5%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7:03

"2025년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높은 가계부채는 민간소비 제약"
"공기업 채무 재정건전성에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또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전망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4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는 S&P 평가에서 AAA, AA+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이어 S&P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5%를 전망했다. 내년에는 2.5%, 2024년 2.5%, 2025년 2.2%로 2%대를 웃돌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자료=기획재정부] 2022.04.26 jsh@newspim.com

또 1인당 GDP는 2025년 4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분석했다. S&P는 "견고한 제조업 수요가 수출·투자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고용 개선세도 가계소득 및 내수소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P는 "향후 고령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가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민간소비 제약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S&P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통한 예측가능한 정책과 선제적 대응이 강점이나, 북한 관련 위험은 제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S&P는 "최근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균형잡힌 경제성장 등 그간 우수한 제도·정책 성과를 보여왔다"면서도 "다만, 잠재적 안보위협은 여전히 신용등급 평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재정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3년까지 축소 후 2024년 흑자 전환을 전망했다. 

S&P는 한국 정부의 재정상황은 여전히 강하고, 이는 국가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며 "은행 자산규모 등 감안시, 금융권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 리스크(통일비용), 공기업 채무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S&P는 "대외채권,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연한 환율은 강한 대외 버퍼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경상흑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물가안정 목표제의 성공적 운영,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경제안정, 신인도 강화에 기여했다"면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제약요인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S&P 평가에 대해 기재부는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작년보다 개선되는 등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신뢰가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S&P는 작년에 이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S&P측과 우리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에 대한 소통 강화를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