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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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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민주당은 '강행'
인수위 "안철수, 28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발표"
김남국 "이재명 6·1 지방선거 등판 전혀 계획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번복 기류와 관련해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추경 규모와 액수를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것처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사저로 결정한 데 대해 "인수위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 채비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이 권은희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광주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26일 나오는 광주시장 경선 결과다. 광주시장 경선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번복에 이 고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1지방선거 등판 가능성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탁현민 "文대통령·손석희 대담은 최고 수준, 비겁하지 않았다"/동아일보
25일 방영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JTBC 앵커의 대담을 현장에서 지켜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담이었다"고 치켜세웠다.

文대통령, '4차 접종' 후 보건소서 나눈 걱정 "호응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방문해 화이자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尹당선인, 검수완박 중재안에 우려 표시…사실상 '제동'/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사실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새 대통령, 외교장관 공관으로…박진 "인수위 결론 따를 것"/서울경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사저로 결정한 데 대해 "인수위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北, 남북정상 서한 교환 뒤 대규모 열병식 강행 태세/헤럴드경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 채비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해병대 병사, 주한 우크라 대사관‧군‧외교당국 공조로 무사 귀국"/뉴스핌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오전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단독]권은희 제명안 부결…국힘 이름 달고 '검수완박' 찬성하나 / 중앙일보
국민의당이 권은희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달 1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대해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오늘 오후 법사위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강행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번복 기류와 관련해 2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안철수, 코로나 손실보상·추경 규모 28일 발표 예정" / 뉴스핌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추경 규모와 액수를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 취임식 외빈 만찬 신라호텔에서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다음 달 10일 취임식 뒤 외교사절 등 귀빈들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찬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만찬 장소로 신라호텔 영빈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SK바이오 방문 "박정희 공장 다녔듯, 저는 연구소 많이 방문"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찾아 "연구개발진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선'인 호남…6·1 지방선거 앞두고 각축전 치열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열기가 뜨겁다.
광주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26일 나오는 광주시장 경선 결과다. 광주시장 경선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대결을 펼치고 있다.

하태경 "권성동, 합의안 못 막으면 입지 흔들릴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 "사실상 합의안이 당내에서 파기됐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심지어 당선인 측에서도 이번에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곧 등판? 측근 김남국 "계획 없다...대선서 에너지 다 쏟아"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번복에 이 고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 6·1지방선거 등판 가능성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 내달 10일 시작… 尹, 한달간 서초동 자택서 출퇴근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저로 사용될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시작돼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한 달 정도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에 마련될 대통령 임시 집무실로 출퇴근하게 된다.

박지현 "조국 사과하라"…조국 "사과한다, 尹정부도 같은 잣대로" / 국민일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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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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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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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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