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2등급' 하향…5월말 격리의무 해제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06:00

4월25일~5월22일 이행기…격리의무 유지
안착기부터는 생활비·유급휴가 지원 중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정 감염병 1급은 음압격리 같은 강한 수준의 격리가 필수지만 2등급은 음압시설이 아닌 곳에서 격리할 수 있는 등 대응 방식이 크게 바뀐다.

정부는 조정 뒤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중등증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등을 비롯해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행기를 마치고 안착기에 접어들면 격리의무 해제 등 규제도 해제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입원치료가 원칙이다. 재택이나 병원·시설에 격리해 치료해야하며 만약 확진자가 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행기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비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등 정부 지원도 기존과 똑같이 받는다. 정부가 확진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은 하루 2만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은 하루 최대 4만5000원이다.

이행 4주 후인 안착기부터는 확진자 7일 격리가 법적 의무사항에서 빠지고 '권고' 사항으로 전환된다. 확진자 본인에게 책임을 맡기는 만큼 감염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체계 강화와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는 개인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안착기부터는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하며 대신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된다. 입원치료의 경우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생활지원금 역시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감염병 2등급 조정 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강화됐고 완화된 방역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5월 말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행기를 둔 이유는 의료대응체계(여력)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행기가 4주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 "4주 정도 뒤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