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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부모들 "4년 전도 삭발, 24시간 지원 구축해달라"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4:33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수위 앞 2차 결의대회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도 아이들은 살아야"
"24시간 지원체계 국정과제로 채택해달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내 자식과 같이 살고 싶은 소망이 머리 깎고 단식하고 꼭 그렇게 해서 얻어져야 하나.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부모니깐 그렇게 하겠다." (장미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강서지회장)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단체 삭발과 단식농성에 돌입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대한 인수위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회장은 "550명의 부모들이 삭발을 하고 집행부가 단식농성에 들어갔지만 인수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24시간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서비스는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지원주택 도입, 주거지원 인력 배치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반드시 주거정책 서비스를 만들어야만 사투를 벌이는 우리의 삶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인수위가 꼭 화답하길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모연대는 2018년 4월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체 삭발에 나선 적이 있다. 이후 정부는 같은해 9월 '제1차 발달 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돌봄과 고용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1박 2일 집중 결의대회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22.4.19 kimkim@newspim.com

그러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자 부모연대는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더 많은 예산이 증액돼야한다"며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섰다. 당시 정부가 편성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예산은 116억원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1%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매해 발달장애인 수는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과 인식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25만5207명으로 2011년 7.3%에서 지난해 9.6%로 증가했다.

박지수 서울지부 관악지회장은 "2018년도 209명의 선배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시위를 하는 것을 봤을때 정말 가슴이 아팠다"며 "그 모습을 보고 다음에 삭발할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해야지 다짐했었다. 그 말이 씨가 돼 550명이 삭발을 하게 되었지만 저희 아들은 아직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집에서 계속 두건을 쓰고 있고 아들에게 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저희가 인수위에 요구하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가 꼭 구축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고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경애 경기오산지회장은 "이 나라가 뭔가 만들어주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텥데 그렇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나와서 울부짖어보는 것"이라며 "저희를 부모의 마음으로 관심있게 봐달라. 저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인수위 "24시간 지원, 한 번에 달성할 부분 아냐"

부모연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 낮 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지원주택 도입 및 주거지원 인력 배치 ▲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지난 19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검토 등 장애인 권리 관련 4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검토안을 발표했지만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요구에 대해선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 의원은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진행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삭발에 동참했다. 2022.04.20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제 빡빡머리는 하나도 놀랍지 않다. 정말 놀라운 것은 국가의 지원 부족으로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살하는 현실에 이토록 관심 없는 오늘의 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부모연대의 단체삭발에 동참했다.

장 의원은 "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엽적이고 부실한 빈 수레와 같았다"면서 "철학도 의지도 없이 기념일을 맞이해 꾸역꾸역 만들어낸 면피성 발표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현대판 고려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삶은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선 윤종술 회장과 탁미선 부회장, 김수정 서울지부장, 조영실 인천지부장 등 4명은 인수위가 요구를 받아들여질 때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역사 지하 2층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단식농성 종료 때까지 매일 오전 11시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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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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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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