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거리나선 장애인들 "동등한 권리 원해…민생4법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8:22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8:40

장애인들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 원해…차별 시선 무서워"
전장연 "이준석 대표 '장애인차별혐오상'…지하철 시위 재개"

[서울=뉴스핌] 강주희 박우진 지혜진 기자='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거리는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주최측 추산 1500명가량이 모이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해 163개 단체가 연합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투쟁단)은 이날 장애인권리·민생 4법 제·개정을 촉구하며 집회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도로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2022.04.20

민생4법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된 상태다.

투쟁단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며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민생3법을 이달내 통과시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대회는 사전대회들이 지연되면서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비롯해 문정현 신부(다른세상을만나는40일순례'봄바람' 순례단),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등 19명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발언자들의 말은 모두 수어로 동시통역됐다.

투쟁발언자로 나선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장애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때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관련한 법들은 특혜가 아니다, 권리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10일째 이어가고 있는 미류 집행위원은 이날 연대발언을 했다. 미류 집행위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오프라인에서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것은 용기가 아닌 무례함이다.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 차별받는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 원해…차별 시선 무서워"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이동하고 교육하고 노동하고 싶다'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주최 측 진행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도로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석열 대통령 당선인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4.20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올라왔다는 지체장애인 김준희(30) 씨는 "순천에서 저상버스를 타려면 1~2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장애인 콜택시는 점심시간에 이용하려면 2~3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며 "저상버스 배차 간격을 좁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센터 직원들과 집회에 참석한 김씨는 서울까지 5시간이 넘게 걸렸다.

서울에 사는 지체 장애인 이모(41) 씨는 "오늘 집회도 혼자는 못 와서 비장애인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전동휠체어 때문에 버스를 타고 내리려면 버스 기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무섭다"며 "내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뺏고 방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 타고 왔다는 지체 장애인 김병찬(45) 씨도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고속버스는 장애인 리프트 자체가 없고, 서울의 지상버스가 50% 정도인데 비해 경기도는 20% 밖에 안된다"며 "(버스보다) 그나마 지하철이 낫다"고 말했다.

◆전장연 "이준석 대표 '장애인차별혐오상'…지하철 시위 재개"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 중간에 단상에 올라 이준석 대표에게 '장애인차별혐오상'을 수여한다며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또 오는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날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이 미흡하다며 오는 21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7시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열린 첫 대규모 시위인 만큼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주최측은 이룸센터 인근 도로 전체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차량 통제를 위해 장소를 일부 제한했다. 그러자 집회 도중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폴리스라인을 뚫고 도로를 질주해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