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 지원금액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원 부족과 물가 영향을 들어 추가경정예산 50조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 50조원 마련을 공약했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방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 내부에서 50조원 추경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다소 축소 가능성도 염두에 둔 분위기로 알려진다. 인수위 내부에서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돌았던 것이다. 30조원 안팎 규모로 추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추경 50조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이유로는 당장 국가 재정에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재 정부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그렇더라도 현 상황에서 5~10조원 가량이 당장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지원금으로 풀린 자금을 비롯해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 인수위가 예산 투입을 꺼리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8 hwang@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의 입에도 시선이 모인다. 이영 후보는 지난 18일 "물가 상승 등의 상황에서 50조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인수위에서 나왔다"며 "원안대로라면 경제적 충격이 생길 수 있고 최대한 온전한 보상의 범위 등을 조정중"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방역지원금 등 추가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추경 축소 예상에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포착된다.

한 소상공인은 "대선 전부터 어느 후보를 떠나 온전한 추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높였던 게 사실이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재정 부담이나 경기 상황에 대한 것을 탓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축소 자체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나 재정 마련에 대한 부담, 경기 전반에 대한 영향 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온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