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수사 전념해야 할 검찰을 정쟁으로 끌여들여"
김오수 "새 형사법체계, 최소 10년 이상 운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실상 검찰해체나 다름 없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앞에서, 결국 김 총장은 직을 던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라며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만 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하고 있다. 2022.04.15 leehs@newspim.com |
김 대변인은 "악(惡)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惡)으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폭거와 의회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文)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덕분에 수사에 전념해야 할 검찰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왜 반복적으로 직을 내려놓았는지, 그 누구보다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 총장이 직을 던지면서까지 목소리를 높인 '국민 공감대 형성', ' 여야 합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마지막까지도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사직서 제출 사실을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2019년 법무부차관 재직시 70년 만에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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