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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 한미정상회담 가시화…핵심의제는 '한미동맹·대북억지력'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3:31

윤석열 당선인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공약
바이든, 5월 말 일본 쿼드 정상회의 계기 방한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인 다음달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서울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날짜를 내달 24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해 윤 당선인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핵심의제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란 틀 안에서 양국 간 경제안보 분야 협력 증진과 ▲대북 억지력 확대를 기초한 한 대북정책 공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도영 인턴기자 = 2022.04.13 etoile@newspim.com

대선 공약으로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를 언급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역내 경제안보협력체 가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간 공급망 강화와 신기술 협력 등 확대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이끌고 7박8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후 귀국하면서 방미 결과 중 경제안보 분야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신흥 기술,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협의했다"며 "쿼드(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비공식 안보회의체)와의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또 "미측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데 전폭적 지지와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며 "양측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주권과 독립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측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행정부와 의회 여야 지도부,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면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을 환영했다"고 부연했다.

대북 억지력 확대 및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해 박 내정자는 "한미 양측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물샐틈없는 공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측은 우리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 그리고 확장 억제 제공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감안해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연내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개최에 대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등을 면담하는 등 20개의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과 태양절 110주년을 맞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는 대형 군사적 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방한하게 되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약 보름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만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일 만에 각각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석 달가량 된 시점에 미국 정상을 만났다.

박진 후보자는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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