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尹 한미정책협의단 귀국…"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 공감"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22:23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22:23

박진 "한미군사훈련 정상화·'2+2' 회의 등 의견교환"
"글로벌 공급망·신흥기술 등 경제안보도 구체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11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미측이 우리 대통령 취임식의 고위급 경축 사절단을 파견해 새롭게 격상된 한미 동맹 시대의 도래를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대표단장은 이날 오후 7박8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 드리는 윤석열 당선인 명의의 친서를 백악관 고위 당국자에게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박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 단장은 "이번 방미 결과를 당선인께 충실하게 보고하고 신정부가 임기 첫날부터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면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측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물샐틈없는 공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측은 우리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 그리고 확장 억제 제공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감안해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연내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박 단장은 다만 일본에서 5월 하순 개최가 예상되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시기 등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측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행정부와 의회 여야 지도부,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면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을 환영했다"고 답했다.

박 단장은 "미측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데 전폭적 지지와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며 "양측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주권과 독립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신흥 기술,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협의했다"며 "쿼드(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비공식 안보회의체)와의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한미일 3국간 협력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표단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 발전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한일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미측에 전달했다"며 "미측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에 따르면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7박8일간의 방미 기간 중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등을 면담하는 등 20개의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박 단장은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측의 정책 결정자와 여론 주도층 인사를 두루 만나 폭넓고 내실있는 협의를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피력했다.

대표단이 이번 방미 일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토니 블링컨 외교장관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두하고 있고, 블링컨 장관은 이번주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워싱턴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화상 연설을 통해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독립과 주권을 위해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