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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한미 외교·국방 '2+2'회의 개최 제안…美 고위급, 취임식 참석"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3:12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3:12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특파원 간담회서 밝혀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 향후 외교채널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에 앞서 미국에 파견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7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안보 상황을 감안해 미측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내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인 '2+2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와 다음달 10일 열리는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미측 고위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지난 3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대표단 박진 단장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진 의원 kilroy023@newspim.com

박 단장은 "외교·국방장관회의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 새로운 도전이 닥쳐오는 글로벌 환경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가급적 연내에 '2+2'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가능하면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전략동맹 차원에서 외교, 국방 뿐 아니라 경제 관련 부분도 '2+2'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도 미국과 협의하며 가장 좋은 방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선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 필요에 대해선 한미 양국 공통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외교 채널을 통해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한미정상회담은 저희가 요청했다기보다 양측이 자연스럽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국을 꼭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저희 생각을 얘기했고, 미측에서도 그런 내용을 같은 시각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단장은 또 미측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윤 당선인의 취임식 때 경축사절단으로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취임식에 참석하는 미국의 경축 사절단은 미측에서 걱정할 필요없이 고위급이 갈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저희는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격상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측 인사들이 그간 북한이 보여온 행보를 감안하면 추가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귀띔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논의와 관련해선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우리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필요시 시기적절하게 전략자산 전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한미 양측 모두 대북 억지력,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앞으로 한미 간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박 단장은 "윤 당선인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민주국가의 공동 목표"라며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앞으로 긴밀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 모았다"고 소개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이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책임있는 국가로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가 공조해 나가자는 점도 미측에 설명했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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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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