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하후상박형 미래복지 모델
올해 중위소득 50%↓ 500가구 선정
선정 시 3년간 매월 안심소득 지급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안심소득은 오세훈표 미래 복지모델로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을 절반 지원해준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책실험이자 소득보장제 연구사업으로서 올해는 1단계 500가구, 내년에는 2단계 300가구를 선정해 총 800가구를 지원한다. 1단계 500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삼아 최종 선정해 오는 7월부터 3년 간 안심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시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17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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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안심소득 정책실험 안내 포스터. [자료=서울시] |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선정 5000가구를 1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 간 참여가구를 모집한 바 있다. 모집에는 약 3만4000가구가 신청해 67.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시는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과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1차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
신청 가구는 규모로는 1인 가구가 1만6940건(50.1%)로 가장 많았으며 2인 가구 6589건(19.5%), 3인 가구 5028건(14.9%), 4인 가구(15.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64세층이 1만7092건(50.6%)로 신청률이 높았고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2550건(7.5%)가 가장 많았으나 자치구별 신청 세대 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이번 1차 선정은 지원집단을 추리는 중간과정으로 향후 2차 선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전체 과정은 총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을 이용하고 모니터링단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모니터링단은 복지·통계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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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과정. [자료=서울시] |
1차 선정된 5000가구는 2차 선정 신청을 위해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 간 주민등록기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총 4종이다. 서류 제출 및 사업 신청은 가구주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가구원이 필수 서류를 지참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2차 선정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활용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두 달 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참여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한다. 이와 함께 2차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실시해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사전 기초 선조사)를 바탕으로 6월 말에 최종 500가구를 확정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첫 지급일인 7월 11일부터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82만7000원을,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라면 월 217만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1차·2차 선정된 가구는 사업 일정과 유의사항을 기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차 선정 가구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선정 가구 중 사전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최종 지원집단에 선정될 수 없다.
한편 시는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시작 단계부터 대거 참여시킨다.
더불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 세계와 논증하는 자리를 마련해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10월에 관련 국제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은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실험인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