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동', 시범사업 1차 경쟁률 67:1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1:27

오세훈표 하후상박형 미래복지 모델
올해 중위소득 50%↓ 500가구 선정
선정 시 3년간 매월 안심소득 지급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안심소득은 오세훈표 미래 복지모델로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을 절반 지원해준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책실험이자 소득보장제 연구사업으로서 올해는 1단계 500가구, 내년에는 2단계 300가구를 선정해 총 800가구를 지원한다. 1단계 500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삼아 최종 선정해 오는 7월부터 3년 간 안심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시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17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 안심소득 정책실험 안내 포스터. [자료=서울시]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선정 5000가구를 1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 간 참여가구를 모집한 바 있다. 모집에는 약 3만4000가구가 신청해 67.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시는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과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1차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

신청 가구는 규모로는 1인 가구가 1만6940건(50.1%)로 가장 많았으며 2인 가구 6589건(19.5%), 3인 가구 5028건(14.9%), 4인 가구(15.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64세층이 1만7092건(50.6%)로 신청률이 높았고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2550건(7.5%)가 가장 많았으나 자치구별 신청 세대 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이번 1차 선정은 지원집단을 추리는 중간과정으로 향후 2차 선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전체 과정은 총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을 이용하고 모니터링단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모니터링단은 복지·통계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과정. [자료=서울시]

1차 선정된 5000가구는 2차 선정 신청을 위해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 간 주민등록기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총 4종이다. 서류 제출 및 사업 신청은 가구주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가구원이 필수 서류를 지참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2차 선정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활용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두 달 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참여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한다. 이와 함께 2차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실시해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사전 기초 선조사)를 바탕으로 6월 말에 최종 500가구를 확정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첫 지급일인 7월 11일부터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82만7000원을,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라면 월 217만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1차·2차 선정된 가구는 사업 일정과 유의사항을 기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차 선정 가구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선정 가구 중 사전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최종 지원집단에 선정될 수 없다.

한편 시는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시작 단계부터 대거 참여시킨다.

더불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 세계와 논증하는 자리를 마련해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10월에 관련 국제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은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실험인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