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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없었다...갈등으로 끝난 오세훈·시의회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8:22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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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본회의 열고 추경안 최종 통과
1년동안 예산 등 주요 사안 놓고 대립
소통부족 지적 속 협치 실패, 시민 불편 초래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역학관계 구축에 관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4월 보궐선거 이후 1년 동안 대립관계를 이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결국 갈등속에서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발목잡기'와 '의회무시'라는 첨예한 감정싸움에 정착 시민을 위한 시정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의 역학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정립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의회는 11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원안보다 637억원 늘어난 1조18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시와 시의회는 이른바 '오세훈표 사업'인 ▲청년 대중교통 요금(77억5000만) ▲서울 영테크(6억8000만원) ▲서울형 플랫폼(서울런) 구축(32억4000만원) 등을 원안 통과시키는 대신 지역예산 366억원도 증액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무색해진 '협치', 대립과 갈등만 남았다

이에 따라 오 시장 취임 후 1년간 대립을 이어온 양측은 끝까지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제 10대 시의회의 남은 회기는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0일 제307회 정례회(결산승인)로 현 시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건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지난해 4월 19일. 취임 후 첫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시와 시의회는 부부와 같다. 의견충돌도 있고 방법론을 다를 수 있지만 시민을 위한 마음만을 같다"며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다.

김인호 의장 역시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불과 두달후인 6월 정례회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시정질문에서 이어진 공방은 오 시장의 신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이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조직개편과 신사업을 둘러싼 의견차였지만 실상은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았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9월 제302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시정질문 도중 퇴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답변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뒤늦은 사과로 사태는 수습됐지만 이후 협치와 소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책임공방 속 시민만 피해, 지선 후 역학관계 관심

오 시장측은 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 의석 중 90%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규사업 중 교육과 복지에 관련된 사안들조차 이른바 '오세훈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당했다는 게 가장 주요한 이유다.

반면 시의회는 오 시장이 자신들은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게 갈등의 시작이라 밝히고 있다. 조직개편이나 예산안 등 중요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고 제대로된 사전논의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양측 모두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에는 유감을 표했다. 시와 시의회 모두 협치실패에 따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이제 관심은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를 향한다. 유례없는 극한 대립을 겪었던 시와 시의회가 선거 이후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정당이 90% 이상을 차지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는가"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의)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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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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