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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8일 추경 처리 무산..."11일까지 심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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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언회, '서울런' 놓고 마찰
추경 심의 진행 중...시의회, 기간 연장 안건 상정
오 시장 "벽에 부딪혀"...시의회 "재심사 진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8일 무산됐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오세훈표' 공약 사업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탓인데,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기간을 11일까지 연장하고 예산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6~7일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을 심의·의결했어야 했지만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선 비쟁점 안건인 조례 등을 처리하고, 임시회 기간을 1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추경 처리가 늦어진 까닭은 추경안에 담긴 오 시장 공약 사업의 시급성 논쟁 때문이다. 실제로 김호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서울런' 담당 국장과 마찰을 빚으며 심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난 본예산에서 제외했던 오 시장의 ▲청년 대중교통 요금(77억5000만) ▲서울 영테크(6억8000만원) ▲서울형 플랫폼(서울런) 구축(32억4000만원) 등 공약 사업과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0억원) 같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경 구성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구 예산으로는 전통 사찰 시설을 확충·설비(45억원)하거나 라인댄스 대회(2억9000만원) 예산 등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세훈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로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렸다는 이유로 낙인 찍혀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시 벽에 부딪힌 것 같다"면서 "특정 지역과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예결위원장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이 담보되지 못해 삭감됐던 이른 바 '오세훈 역점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어 시의회와 약속한 추경 취지를 훼손한 예산이 사실상 제출돼 다소 황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회가 예산심사과정에서 행사성 사업을 증액한 것을 두고 SNS에서 증액취지를 폄훼한 것은 '서울시는 되고, 시의회는 안된다'는 내로남불 편성사례"라며 "예결위는 시민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경안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을 ▲신규사업 32개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증액편성한 사업 24개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한 사업 98개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내부거래와 재무활동에 대해 증액요청한 13개 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총 188개 사업 증액이 요청됐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이 몇 개월 만에 다시 (추경으로) 올리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도 많이 올라왔다"면서 "사업에 따라 재검토하고 삭감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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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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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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