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스터샷·PCR 검사가 국내외 여행 확대 '걸림돌'…"일상회복 속도 맞추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신 2차접종 6개월 후 부스터샷 맞아야 백신 완료로 분류
거리두기 해제 논의 시작…해외는 조건 없는 입국 ↑
"부스터샷 요구에다 모르고 타는 것도 막아야하나"
연말까지 항공편 50% 회복?…"잠재수요 끌어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부스터샷(추가 접종)과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해외여행 수요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선을 증편하기로 했지만 입국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백신접종 조건으로 2차 접종까지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만큼 까다로운 입국 요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더욱이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일상 회복에 시동을 거는 단계인 만큼 해외를 오가는 데 있어서도 기존보다 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 2차접종 6개월 후 3차 맞아야 격리 면제…부스터샷 요구는 전 세계 거의 유일

1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3차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보고 격리 면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고부터는 3차 접종을 맞아야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한다. 2차 접종 후 6개월 이후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백신을 가장 먼저 맞은 중장년층의 경우 대부분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들이 3차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입국자 기준 미접종자로 분류돼 7일 자가격리 등 기존의 방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60세 이상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89.2%로 전체 인구 대비(64%) 높은 편이지만 국내외 대부분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이 2차 접종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 대부분 부스터샷을 요구하지 않는다. 프랑스가 거의 유일하게 2차 접종 후 9개월 이후부터 부스터샷을 맞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만 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음성확인서로 대체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명률이나 감염 전파력 등을 줄일 수 있다며 3차 접종자에 대해 입국 규제를 면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는 3차 접종까지를 기본 접종으로 간주해 적용하는 각종 격리면제 조치 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방역 규제 완화와 비교해 해외 입국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부터 최대 10명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에서 12시로 1시간 늘어났다. 더욱이 정부가 거리두기 해제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이동에 대한 완화조치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 PCR 비용 부담, 조건 없는 입국도 증가…"거리두기 해제 논의하는데, 과도한 제재"

방역당국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면제하는 데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내달부터 주 100회 등 국제선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증편 권한을 국토부가 돌려받는 등 해외 입국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CR 검사에 관해서는 방역당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업계 요구와 현 상황 등을 고려해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항공수요 회복에 큰 제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10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다. 4인 가족이 이동하는 경우 수십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초기와 달리 상당수 국가들이 입국자 제한을 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영국, 몽골, 네덜란드는 백신접종 확인은 물론 음성확인서 없이 무조건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다. 미국, 독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괌은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하다. 프랑스, 캄보디아 태국은 백신 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없이 격리를 면제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걸린 줄 알면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문제지만 모르고 타는 것까지 제재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입국 기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을 적용하는 게 외교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 인천공항 일일 이용객 2년만에 첫 2만명 돌파…늘어나는 항공편 수 맞춰 잠재 수요 확보 필요성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항공여객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백신 접종자 격리를 면제하면서 여객이 크게 늘었지만 잠재 수요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의미다.

국내외 백신 접종자의 격리 면제를 시작한 이달 첫 주말인 1일부터 사흘 간 인천공항 일일 평균 이용객은 2만404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2만명을 넘은 것은 2020년 3월 9일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3일 간 동남아 노선 이용객이 2만193명(전월대비 53.6%↑)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 1만7677명(45.7%↑), 유럽 7236명(28.7%↑), 일본 4725명(130%↑)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아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이 입국자 격리를 해제하면서 이동 승객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의 50%까지 항공편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내달부터 시간당 10대로 제한했던 도착 항공편 수를 20대로 완화한다. 앞서 국토부는 국제선의 인천공항 일원화 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시간당 운항 수를 제한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증편 속도를 늘린다고 하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항공사들은 오히려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잠재수요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방역기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입국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