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하이 비상] 대만 전문가 "中 제로 코로나 정책은 성공률 제로"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5:00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당국이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상하이에 봉쇄령을 내렸지만 전염병 확산 통제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만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 허메이샹(何美鄉) 연구원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성공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전했다.

허 연구원은 "현재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대부분이 무증상"이라며 "중국이 상하이 주민의 이동 통제를 통해 상하이 내 확진자를 제로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는 일시적 성공"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가 폭발하면 또 다시 제로 코로나를 반복해야 하는데 중국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설명이다.

이어 중국 정부는 통제가 아닌 백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방식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위중증과 치명률을 낮추려 하지 않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임시방편'을 선택했다"며 "더 좋은 방법을 두고 중국 정부가 무엇을 기다리는 지 알 수 없다"고 탄식했다.  

대만 중앙연구원 허메이샹(何美鄉) 연구원.[사진=대만 잡지 상업주간(商業周刊)]

◆ "中 제로 코로나 기조 속 방역 완화 검토할 것"

미국 예일 공중보건대학 천시(陳希) 부교수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제로 코로나 방침을 고수하겠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방역 완화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부교수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완화 정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며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한 재택 치료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방역 정책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정책 유지의 어려움과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위생당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노인 접종률 미달·의료자원 부족·소통 부재 등으로 아직은 방역 완화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방하게 되면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다른 장기적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제로 코로나 정책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국이 신속항원검사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허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그간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화이자나 모더나 등 해외에서 개발한 mRNA 백신을 승인하지 않은 채 자국산 백신으로만 접종을 진행했다.

중국이 개발해 자국민에 접종한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으로, mRNA 백신보다 효과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코로나 봉쇄령으로 텅 빈 중국 상하이 거리의 모습. 2022.04.04.wodemaya@newspim.com

앞서 상하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도시를 봉쇄하고 시민 2500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중국 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쑨춘란(孫春蘭) 부총리는 전날 상하이를 찾아 "현재 상하이 방역 업무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방역 업무를 최적화하고 역량을 집중해 최단 시간 내에 제로 코로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명을 돌파하며 또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5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 내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472명이다. 그 중 상하이에서만 1만 707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