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하이 비상] 봉쇄 장기화...中 성장률 목표 달성 '적신호'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6:23

외부 "'5.5% 내외' 달성 힘들다" VS 中 "자신 있다"
경기 부양 조치 속도 낼 것 전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도시 봉쇄 조치로 인해 중국 경제·금융 수도인 상하이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인 가운데 '5.5% 내외'라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상하이시 당국은 당초 황푸(黃浦)강을 기준으로 도시를 구분, 동서 지역을 3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각각 4일씩 봉쇄한 뒤 오늘 5일 새벽을 기점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사그러들지 않아 봉쇄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했다.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자정 기준 상하이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무증상환자 포함 총 1만 3354명. 상하이시는 결국 봉쇄 연장 방침을 시사했다.

4일 밤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2500만 명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감염자 이송·분석 등 업무를 할 것"이라며 "이들 업무가 모두 마무리 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통제를 시행할 것이다. 그 때까지 봉쇄는 계속되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봉쇄로 텅 빈 상하이 거리.

◆ '5.5% 내외' 목표치 달성 '난망'

중국은 지난 3월 초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5% 내외'를 제시했다. 그러나 '수요 위축·공급 압력·전망 약화'의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던 만큼 중국이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외부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중국 경제·금융 수도인 상하이에서 코로나19 확잔지가 폭증하면서 도시 전체가 사실상 전면 봉쇄된 이후 이것이 중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봉쇄 여파가 단순히 지역 경제활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하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3.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봉쇄로 상하이의 1~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5%p 낮아질 수 있는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GDP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봉쇄가 장기화 하면 결국 중국 전체 GDP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홍콩 금융사 코어퍼시픽 야마이치의 캐스터 팡 리서치 책임자를 인용해 "올해 출발 상황이 취약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하이의 부분적 봉쇄와 다른 지역으로의 봉쇄 확대 가능성은 중국이 올해 5.5%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고,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Natixis)는 중국의 강력한 방역 조치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8%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중문대학은 중국 전역의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매월 46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중국 전체 GDP의 3.1%에 달하는 규모로서,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 하면 올해 중국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할 수 있다고도 대학은 지적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충격으로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되면서 지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또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3월 말 시작된 상하이 봉쇄령 영향이 반영되는 4월 지표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상당하다.

지난 3월 제조업 PMI는 전달의 50.2와 시장 전망치 49.9를 모두 하회하는 49.5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49.2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50 이상을 유지하다가 5개월 만에 또 다시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UBS는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4%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경우 성장률이 4%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중국은 이달 17일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中 당국 반응은 '침착'..."영향 제한적" 강조

외부의 우려와 달리 중국 당국은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경제가 받을 충격을 염려하면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고수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중국만의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20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 주석의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봉쇄와 대규모 항원 검사 등에 많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들지만 문책을 두려워하는 지방 정부들이 방역 조치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 정책의 전환점이 적어도 20차 당 대회 이후에야 올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대내외적 리스크가 고조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 경제가 의지할 것은 중국 정부 정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위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대외 무역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자본의 중국 시장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안정 조치를 취하는 데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 중대형 프로젝트 착공 등 인프라 투자 및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내수 진작을 위해 농촌의 가전·가구 교체 및 신에너지차 구매를 지원한 것,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감면 등 모두 경기 안정을 위한 당국이 취하고 있는 노력들이다.

일각에서는 통화정책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때라며,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 및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를 합리적 범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적극 진작해야 한다며, 2분기, 빠르면 이달 지준율 혹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중국 증시의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현지 전문가들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선전과 상하이 소재 다수 상장사들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지만 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다. 

[사진 = 셔터스톡]

칭밍제(淸明節) 연휴로 인해 중국 본토 증시인 A주가 4~5일 이틀간 휴장 중인 가운데 다수 기관은 연휴 뒤 A주가 혼조세 속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화시(華西)증권은 "A주의 정책바닥(政策底)이 확인됐다"며 "바닥을 찍은 뒤 혼조 속에 상승할 확률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책바닥이란 정책으로 시장 통제가 가능한 최후의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자금조달이라는 기본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등판하게 되는데, 정책바닥이 도래해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증시가 상승할 확률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상하이종합지수가 수 거래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3월 15일 역대급 일일 하락률을 기록하자 중국 당국이 증시 달래기에 나섰다. 16일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와 인민은행 긴급 회의가 잇따라 열리며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강조한 이후 중국 증시는 상승세로 전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창업판지수 등 주요 지수 모두 급등했다.

인화(銀華)펀드는 "밸류에이션이 저점에 근접했다. 일부 우량주를 포함해 A주 전반의 앨류에이션이 사상 평균치에 있거나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다"며 "주당순이익(EPS) 등 펀더멘털이 급격히 악화하지 않는 이상 시장 전반이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타이(中泰)증권 리쉰레이(李迅雷) 고급 이코노미스트는 "중국테마주(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와 홍콩 증시 모두 크게 하락한 상태다. 이는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라며 "금융안정위 등이 피력한 증시 부양 신호 등을 볼 때 향후 중국테마주와 홍콩 증시의 반등은 확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