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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냐 우크라 철수냐"...美, 결제 차단해 러시아 압박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4:43

미 재무부, 美은행 통한 러 국채상환 차단
"러시아 남은 외환 고갈 또는 디폴트가 목적"
미·EU 추가제재 예고..."우크라 철수 압박 목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은행을 통한 러시아 정부의 달러 표시 채무상환을 차단하고 나서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는 추가 대러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한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러시아 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대러제재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 자금줄이 메마른 러시아가 사실상 디폴트에 빠지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종국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미 재무부, 美은행 통한 러 국채상환 차단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2022년과 2042년 만기 국채에 대한 이자 상환일인 이날 러시아 국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오늘은 러시아가 추가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마감일"이라며 "오늘부터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정부의 계좌를 통한 달러 부채 상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 [사진=블룸버그]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국에) 남아있는 귀중한 달러 보유고를 소진하거나, 새로운 달러 보유고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디폴트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6억달러 이상의 달러를 이용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국내 보유 중인 달러를 사용하거나 100여 년 만에 첫 외화 디폴트에 빠지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정황이 드러나자 미국은 대러제재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고, 하루 뒤인 4일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된 제재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이미 동결된 상태였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금융 시스템 불안을 피하기 위해 5월 25일까지 러시아가 미국 은행을 이용해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면제 조항을 뒀다. 덕분에 러시아는 지난달 1억1700만 달러의 달러화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데 성공해 디폴트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부차 대학살을 계기로 미국의 입장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도록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부차 대학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30일간 유예기간이 있어 4일 당장 이자 지급에 실패했다고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는 건 아니다. 만일 이 기간 러시아가 이자 지급을 위한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러, 우크라 철수 않는한 디폴트 피하기 어려울 것" 

블루베이 자산운용의 신흥시장 전략가 티모시 애쉬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논리적인 다음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디폴트를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서방에 있는 실물 달러화 현금이나 금을 자국으로 수송하지 않는 한 채무 상환이 어려운데, (금이나 달러를 자국으로 수송해도) 이를 결제해 줄 국제은행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디폴트가 앞으로 수 년간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푸틴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환율 및 신흥시장 전략 헤드인 카막샤 트리베디 역시 "만약 러시아가 향후 세계 자본시장에 다시 진입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디폴트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채무 상황에 실패하게 될 경우 볼셰비키 혁명 직후인 1918년 이후 첫 외화 디폴트에 직면하며, 1998년 루블화 국채 디폴트 이후 첫 디폴트를 맞게 된다.

◆ 미국·EU, 대러 추가제재 예고...6일 발표 예정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은행을 통한 러시아 정부의 채무 상환을 막은데 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비롯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 조치를 제안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기존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투자 금지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이미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경제, 금융 및 기술 부문에서 추가적인 고립을 초래할 광범위한 제재안이 나올 예정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가족들, 러시아 소유 금융 기관 및 국영 기업들에 대한 새 제재안이 6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과 조율해 신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막대한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역시 5일 러시아산 석탄 금수 및 러시아산 선박의 EU 입항 금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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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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