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한덕수 새정부 첫 총리 후보자···총리 인준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높아진 청문회 잣대 통과 여부가 '첫 숙제'
코로나·물가안정 등 정책 비전 제시 과제
관가, '총리적응 필요없다는 점' 강점 꼽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새정부의 첫 국무총리 한덕수 후보자가 넘어야 할 2가지 숙제가 주목된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 시절 겪은 15년전 국회 청문회 이후 '높아진 잣대'를 넘어야 한다. 국회의 총리 인준 외에도 코로나 대응과 물가안정 등 산더미처럼 쌓인 '현실의 벽'을 해결하는 것도 숙제다.

◆ 15년 만에 청문회…높아진 허들 넘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일 새 정부의 첫 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에 지명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15년 만이다. 한 후보자가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2007년에 이어 또다시 총리 자리에 오르는 셈이다.

'총리 2번'은 헌정 사상 다섯번째(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다. 현행 헌법 체제(1987년 이후)만으로 따지자면 고건 전 총리(30·35대)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4.04 hwang@newspim.com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국정경험이 풍부한 것이 '장점 중 장점'이다. 실제 '관운'으로 보면 화려하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과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맡아 공직의 최고봉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역임했다. 진보와 보수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된 셈이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되던 시점의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맡아 'FTA 총리'라 불렸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사를 다시 총리에 지명한 경우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 전 총리에게 또다시 총리직을 맡긴 것은 '경제와 외교, 통상을 아우르는 경륜'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북핵문제 등 경제와 외교안보 등이 뒤얽힌 현 상황에서 한 후보자의 국정운영 경험이 절실했다는 평가다.

한 후보자의 첫 번째 숙제는 '높아진 청문회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다. 호남 출신에 두루 경륜을 갖춘 후보를 172석의 민주당이 쉽사리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렸다.

하지만 주미대사를 역임한 이후부터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받은 적이 없고, 지명 직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론스타 사건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있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일 한 전 총리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일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인수위에 총리 임명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 관여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만큼 높아진 '청문회 허들'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코로나19·물가안정·북핵문제 등 정책 현안 비전 제시해야

코로나 대응과 물가안정, 북핵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산적한 정책 현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숙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3년간의 주미대사를 마치고 2012년 한국무역협회장을 맡긴 했지만, 공직과 10년이라는 간극이 있어 현실감있는 현안 대처 능력이 다소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 인준 과정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 국내외 현안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고, 해결책 및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도 관건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관가의 평판은 나쁘지 않다. 경제와 외교, 통상 등에 정통한 데다.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뚝심 등도 있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총리를 한차례 역임한 만큼 '총리직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큰 결점이나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부각되지 않으면 무난히 총리에 인준될 것으로 본다"며 "당선인을 보좌하면서 그동안 경험과 경륜을 발휘한다면 정부 운영에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