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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시민단체 내일 조사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6:06

한변, 김오수 검찰총장·박은경 성남지청장 등 고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경 성남지청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오는 4월 1일 조사할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이재원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3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경 성남지청장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관련 고발건을 모두 입건하고 수사 1부에 배당했다.

한변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하고,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장동 및 성남FC비리 사건의 검사들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국민에 알리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FC비리 의혹 사건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건으로 이 전 후보는 지난 2018년 고발됐으며 당시 성남 분당경찰서가 이 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 이의 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던 중 박은경 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묵살했고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박 전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은경 지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총장의 수사무마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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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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