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핵심인사 장관발탁시 부처 위상 높아질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잃었던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존재감'을 다시 찾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김경환 서강대 교수, 정창수 국토부1차관, 송석준 의원 등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이들 후보자들은 부동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인사인데다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도 아니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 만큼 비전문가 정치인과 기재부 관료 출신 장관이 입각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넘겨 줬던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되찾아올 지도 주목된다.
30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캠프 부동산 공약을 책임졌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꼽히면서 차기 정부에선 국토부의 위상 강화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경환 서강대 교수,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 송석준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오르고 있다.
◆ "국토부가 있었나?" 존재감 사라진 국토부 5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사실상 '적폐'로 취급 되면서 국토부의 위상도 하락을 이어갔다. 전기에는 청와대의 강성 좌파성향 비서진이 주도했으며 그리고 후기에는 부동산시장의 이해도가 낮은 기재부 중심의 규제 정책이 이어진 것으로 진단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대 국토부 장관은 김현미 전 의원이다. 국토·교통분야에 대해 문외한에 가까웠던 정치인이지만 다선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김현미 장관의 개인 위상은 낮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나 국회를 상대할 때 보였던 강한 모습은 '힘있는 장관'으로 보일 정도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김현미 장관에 대한 인기는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은 김 전장관이 하지 않았다. 다주택자 규제로 대표되는 이 시기 부동산정책은 대부분 청와대, 그 중에서도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중심으로 추진됐다는 게 통설이다. 이것이 국토부의 위상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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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 전장관의 뒤를 이은 변창흠 장관은 2년새 2배로 뛴 집값을 잡기 위해 전격 기용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부동산 전문가였던데다 정권 핵심과도 관련이 있는 변 전장관은 '힘 있는 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아울러 김현미 전장관이 극구부인했던 주택 공급 부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기대도 컸던 인물이다.
하지만 사장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원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던 그는 결국 사임했다. 업계에선 이 때부터 국토부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어 기재부 관료 출신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국토부 장관을 맡으면서 '모피아(구 재무부 출신 관료들의 정부 요직 독식현상)' 현상이 노무현, 박근혜 정부에 이어 재현됐다.
전직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은 국토부도 기재부도 아닌 청와대가 주도했는데 김수현 실장에 이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후반기 부동산 정책을 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김상조 실장은 시장의 이해도가 낮았던 만큼 결국 기재부가 주도하게끔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 주도권은 기획재정부로 완전히 '이관'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아래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가 열리고 이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모두 여기에서 결정됐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윤석열 캠프 정창수 전 국토부1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국토부가 있긴 했나?"라는 반문을 던질 정도였다.
이에 따라 당선인의 캠프에서부터 핵심참모로 활약했던 인사가 국토부 장관을 맡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 국토부는 현 문재인 정부와 달리 높은 위상을 보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심교언, 김경환, 정창수, 송석준을 비롯한 새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군(群)은 윤석열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입안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대선에선 여당 후보의 패배는 80% 이상 부동산 때문이란 진단이 나올 만큼 부동산의 정책의 영향력이 컸던 만큼 향후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차기 국토부, 정책 불투명성 낮아...정권 핵심인사 기용으로 위상 제고 기대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대선 기간 동안 충분히 예고된 만큼 정책 불투명성이 적을 것이란 평을 받는다. 특히 당선인 선대위의 부동산 공약은 전정부의 이른바 '적폐'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추진돼야하는 만큼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차기 장관 후보 중 1순위로 꼽히는 심교언 TF팀장은 학자시절부터 보유세 전면 재조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그리고 임대차3법 재조정 등을 피력해왔다. 이같은 제도는 현 민주당 정권의 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것이라 국토부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전직 국토부 출신 인사는 "보유세, 재초환은 약 20여년 전인 노무현 정부때 시작된 것이며 임대차3법도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도화 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책은 물론 공급대책까지 모두 기재부가 주도했던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개정하려면 새 장관 취임 이후 국토부에 힘이 실려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기획재정부의 그늘에 있던 국토부의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 그간 사례를 볼 때 기재부에서 장관이 오면 현 사업을 잘마무리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부처 내부 승진자가 장관이 되면 중요 현안을 해결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정권 핵심 인사가 오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통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복주택 전도사'였던 서승환 전 장관이다. 행정경험이 없어 부동산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던 심 교수나 김 교수, 정 전차관 등이 장관이 되면 부처 위상 강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이 바뀔 가능성도 대두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의 위상변화가 더 커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은 현 기획재정부를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쳐 10년전 해체된 국토해양부 부활이 점쳐지고 있어서다. 물론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내각 개편은 현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 분리에 대해서는 이재명 여당 후보도 주장했던 만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만약 기재부가 분리되고 국토해양부가 재건되면 국토부의 위상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기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전진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다시 재건되긴 어렵더라도 기획재정부가 분리 되거나 경제부총리 제도가 없어지기만 해도 국토부의 위상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장관 후보군과 차기 국토부의 추진업무를 감안하면 부처 위상이 지금보다 달라질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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