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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세현 "북한, 4월 말쯤 풍계리서 7차 핵실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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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최근 풍계리 일부 갱도 복구 식별"
정 전 장관 "미사일 이어 핵 모라토리엄 깰 것"
정성장 "군사정찰위성·SLBM 도발 유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은 28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일부에 복구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한·미 당국 간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동향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을 비롯해 대규모 열병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추가적인 도발 관련 특이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 추가 도발 관련 특이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군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핵실험, 인민군 창건일 4월 25일 정도 할 듯"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북한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하기에는 갱도가 완전히 복구돼야 하니까 조금 촉박할 것 같다"면서 "아마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를 조직해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는 4월 25일 정도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시기는 4월 말로 예측했다.

정 전 장관은 "1932년 4월 25일 당시에 20살짜리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를 조직했다는 날"이라면서 "그게 조선 인민군 창건일로 돼 있는데 올해 딱 90년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 핵·미사일 시험이나 도발을 할 때 각종 행사나 기념일의 5년·10년 정주년에 맞춰 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24일 미사일 이어 핵마저 모라토리엄 깰 것"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의도와 관련해 정 전 장관은 "인민군 창건일을 축하하면서 대외적으로 북한 자신들이 국방력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핵실험도 마저 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하면서 "어차피 모라토리움을 깼으니까 한 달이 조금 지난 후(4월 25일)에 핵실험까지 마저 할 것"이라면서 "이게 시기적으로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20일도 채 안 남겨 놓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전 장관은 "과거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도 인수위가 한참 가동되던 2월 12일에 핵실험을 했다"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이명박정부 말, 딱 지금 4월이 그런 형국이 돼 버렸다"고 판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갖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을 수리한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2018년 5월 폭파했던 일부 갱도를 복구하는 움직임까지 파악되고 있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 7차 핵실험도 강행할 것으로 정 센터장은 예측했다.

우리 군의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25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대 규모로 이륙 직전인 지상 활주 훈련을 하고 있다. 최대 무장을 한 채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국방부]

◆전문가들 "군사정찰위성·SLBM 발사 등 도발 유력"

아직 비행시험을 하지 않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북극성-4형, 북극성-5형) 시험발사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24일의 ICBM 시험발사에 이어 오는 4월 15일 이전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ICBM 시험발사를 통해 엔진 능력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언한대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신형 ICBM과 군사정찰위성의 엔진이 같아 발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에서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패권 전쟁을 격화하는 틈새를 노려 4·15 이전에 군사정찰위성을 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11일 김 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 시설 개선과 확장, 개설을 지시한 현장 시찰 이후에 새로운 활동이 포착돼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7년에 시험 발사한 또 다른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하거나 과거에 모형은 공개했지만 비행실험을 아직 하지 않은 SLBM 시험발사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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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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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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