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정세현 "북한, 4월 말쯤 풍계리서 7차 핵실험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최근 풍계리 일부 갱도 복구 식별"
정 전 장관 "미사일 이어 핵 모라토리엄 깰 것"
정성장 "군사정찰위성·SLBM 도발 유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은 28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일부에 복구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한·미 당국 간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동향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을 비롯해 대규모 열병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추가적인 도발 관련 특이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 추가 도발 관련 특이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군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핵실험, 인민군 창건일 4월 25일 정도 할 듯"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북한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하기에는 갱도가 완전히 복구돼야 하니까 조금 촉박할 것 같다"면서 "아마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를 조직해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는 4월 25일 정도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시기는 4월 말로 예측했다.

정 전 장관은 "1932년 4월 25일 당시에 20살짜리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를 조직했다는 날"이라면서 "그게 조선 인민군 창건일로 돼 있는데 올해 딱 90년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 핵·미사일 시험이나 도발을 할 때 각종 행사나 기념일의 5년·10년 정주년에 맞춰 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24일 미사일 이어 핵마저 모라토리엄 깰 것"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의도와 관련해 정 전 장관은 "인민군 창건일을 축하하면서 대외적으로 북한 자신들이 국방력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핵실험도 마저 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하면서 "어차피 모라토리움을 깼으니까 한 달이 조금 지난 후(4월 25일)에 핵실험까지 마저 할 것"이라면서 "이게 시기적으로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20일도 채 안 남겨 놓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전 장관은 "과거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도 인수위가 한참 가동되던 2월 12일에 핵실험을 했다"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이명박정부 말, 딱 지금 4월이 그런 형국이 돼 버렸다"고 판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갖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을 수리한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2018년 5월 폭파했던 일부 갱도를 복구하는 움직임까지 파악되고 있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 7차 핵실험도 강행할 것으로 정 센터장은 예측했다.

우리 군의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25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대 규모로 이륙 직전인 지상 활주 훈련을 하고 있다. 최대 무장을 한 채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국방부]

◆전문가들 "군사정찰위성·SLBM 발사 등 도발 유력"

아직 비행시험을 하지 않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북극성-4형, 북극성-5형) 시험발사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24일의 ICBM 시험발사에 이어 오는 4월 15일 이전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ICBM 시험발사를 통해 엔진 능력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언한대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신형 ICBM과 군사정찰위성의 엔진이 같아 발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에서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패권 전쟁을 격화하는 틈새를 노려 4·15 이전에 군사정찰위성을 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11일 김 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 시설 개선과 확장, 개설을 지시한 현장 시찰 이후에 새로운 활동이 포착돼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7년에 시험 발사한 또 다른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하거나 과거에 모형은 공개했지만 비행실험을 아직 하지 않은 SLBM 시험발사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