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9:03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9:03

1심서 집유…검찰 "조국과 친분으로 가짜 스펙"
"尹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기획수사가 본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수사·재판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사회적 해악이 중대해 죄질에 마땅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신임 원내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3.24 leehs@newspim.com

검찰은 "지금 대다수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이 한 줄의 스펙과 기회를 얻기 위해 수많은 기관과 업체를 찾아다니며 면접을 보고 있다"며 "피고인이 작성해준 9개월짜리 인턴 확인서는 이들에게는 기회조차 얻기 힘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이 자신들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입시제도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변호사로서 진실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인턴 확인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만한 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범행 이후 수년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피고인이 국민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게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검찰총장의 지위에서 자신을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객관의무와 적법절차를 준수했으면 저도 공직자이자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 꼼꼼히 임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적 속성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턴과 관련한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거나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었다면 이런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험칙에 비춰 소정의 활동이 있으면 발급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찰은 일체의 (인턴) 활동도 없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취업 준비도 아니고 인생 상담을 하던 아버지 후배에게 와서 일주일에 2번 하루 8시간씩 정기적으로 근무해야만 사실에 부합하고 그것이 아니면 전부 허위라는 주장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경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부부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조씨가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확인서에 기재하고 지도변호사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최 의원이 발급해준 허위 인턴확인서를 2018학년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실과 다소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일으킨다"며 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