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위치·정부조직법 개정 등 논란 예고
"긴 호흡 갖고 충분한 논의 거쳐야"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 초기 우주청 설립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우주산업에 대한 미래 가치가 높아지면서 체계적인 우주기술 연구·개발(R&D)와 민간 기업의 성장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주청 설립이 만만치도 않다. 일각에서는 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졸속 추진을 해서는 안된다며 신중론을 꺼내들기 때문이다.
◆ 누리호가 띄운 우주 산업의 비전…우주청 신설 공감대 확산
지난 10월 21일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는 '미완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발사체를 띄워 지구 저궤도까지 도달한 최초 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고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우주개발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면서 우주산업 개발에 대한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여기에 오는 6월 15일에는 누리호 2차 발사도 예정됐다.
여아를 막론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우주산업 및 R&D 독립 기관인 우주청 신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아르테미스 약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폴란드, 멕시코,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 국가와 달 탐사는 물론 심우주 탐사 등의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발사체를 가진 국가로서 누리호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우주 강대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바람이다.
한 항공우주업계 관계자는 "우주산업을 확대하려는 국가 중 상당수는 우주청을 통해 독립적인 우주산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또 이들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준의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주청 신설은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담았다. 윤 당선인은 "세계 우주산업 규모가 2020년 3710억달러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흩어져있는 우주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명칭·위치·법 개정 등 신중한 논의 필요 목소리 높아져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우주청 신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우주청 설립이 녹록지는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선 명칭 문제부터 논란을 빚는다. 항공우주청과 우주청으로 갈린다. 윤 당선인은 우주 역량을 항공우주청으로 집결시킨다는 차원에서 항공분야도 함께 포함시켰다. 다만 학계에서는 우주산업과 항공산업을 구분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항공은 산업부, 우주는 과기정통부 주관이며 2개를 무리해서 연결할 수도 있으나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우주청이 있으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우주 분야를 하나로 종합할 수 있어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청을 정부부처 산하기관에 두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허 교수의 생각이다.
설립 위치도 논의 대상이다.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경남 사천과 대전(또는 세종)에 설립해야 한다는 얘기가 양분된다.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기업이 다수 포진돼 항공우주산업의 생산기지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은 민간 우주산업 시대를 맞아 기업들과 가까운 곳에 우주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대전에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주산업의 다양한 R&D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에 우주청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우주청이 자체로 생산역할을 하는 게 아닌, 행정기관이다보니 정부 부처와도 멀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명칭과 설립지를 결정했더라도 실제 우주청 설립을 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윤 당선인의 우주청 설립 조건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우주독립기관 설립과 배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천은 생산 기반이고 대전은 행정·소프트웨어 기반, 고흥은 발사기반으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알앤디와 협업기반이 있는 대전에 우주독립기관을 설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를 통한 우주청 설립 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김종암 항공우주학회장(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은 "우주청 설립 등과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결정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항공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단순히 어느 청을 만드는 것을 떠나 좀 더 긴 호흡으로 비전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학회장은 "전문가들과 업계 등이 기간을 두고 포럼 등을 통해 신중히 살펴야 한다"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야 하는 만큼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