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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한달] 중·러 '끈끈' vs 미·중 '아슬'...新냉전 서막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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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美, 러 이어 중국도 철저히 약화시킬 것"
겉으로는 '중립' 中 속내는 '오리무중'
美中 갈등 심화 新냉전 구도 형성 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 전쟁이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관계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시종일관 '중립'을 외치면서 우크라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

신냉전 도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고 고조되면서 각 진영의 중심에 선 미중 관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러시아 "미국의 다음 타깃은 중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서방, 특히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3일(현지 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정확한 전략이 부족하다. 걸핏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세계 각지를 도탄에 빠뜨렸다"며 "러시아 또한 미국의 이번 '무의미하고 원시적'인 게임의 목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계속 압박할 경우 세계가 핵 재앙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핵 전쟁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메드베데프의 이번 글에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중국과 관련한 대목이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를 모욕하고 제안하며 분열시키고 파괴하고자 한다"며 "그 다음에는 중국을 철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중국 매체 관찰자망(觀察者網) 갈무리]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개인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게시물을 인용, "미국은 파괴하고자 한다. 그 다음은 중국을 철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중국 역시 우크라 사태 발발 이후 줄곧 미국의 책임을 주장해 왔다. 중국 정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변 학자와 관영 매체들은 연일 칼럼, 사설 등을 통해 "우크라 전쟁의 주동자이자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며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공격에 앞장 선 것은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그 인터넷판인 환구망(環球網)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국수주의적 성향의 환구시보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연일 미국을 비난하는 논조의 글을 실어 왔다.

심지어는 중국 내 영국 학자 발언을 빌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의 최후 방어선인 만큼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우크라가 서부 전선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환구시보는 또한 24일 우크라 침공 한 달을 맞이하면서 관련 기획 보도를 예고했다. '미국의 가면을 벗기다! 러시아·우크라 충돌의 시작은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나토 동진 주도를 통한 러시아 압박을 포함해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이 '말 안 듣는 나라'에 대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 왔는지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 대러 제재 반대, 우크라에 구호물자...알 수 없는 中 속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둘러싼 중국의 입장은 아직은 모호하다. 전운이 감지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국 입장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중국의 진짜 '속내'는 오리무중이다.

중국은 일단 '중립' 입장을 표방하며 유엔 헌장 틀 안에서 당사국들의 해결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러 제재 관련 국제 사회 공조를 위해 지난달 말 소집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기권표를 던지면서 미국 등 서방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당사국인 러시아의 반대표는 예견됐었던 일이지만 그간 친러 행보를 보인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렸었다.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과시하던 중국이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진 것을 놓고 중국의 대러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중국의 결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린다.

내정 불간섭을 강조해왔고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관계를 생각한다면 제재 결의에 찬성해야 했지만, 러시아를 적극 지지한 이후 자국 내 독립 세력을 통제할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

중국은 안보리 회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전쟁 초기 미국과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에서 퇴출시킨 데 이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경제 제재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우크라에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상 교역 의지를 거듭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궈수칭(郭樹淸) 주석은 이달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금융제재에 찬성하지 않고 특히 일방적인 제재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제재 효과가 좋지 않은 데다가 법리적으로도 그다지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궈 주석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관련측과 계속해서 정상적인 무역 왕래와 금융 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濤) 부장(장관) 역시 하루 앞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상 무역을 촉진하길 바란다"며 "러시아와 정상 무역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도 민감한 모습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적 판단에 근거해 서방 언론이 '러시아 침공'이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실제로 중국 매체들은 '침공'이나 '전쟁'이라는 표현을 대신해 '충돌' '특별군사작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왔다. 러시아 입장을 배려했다는 분석이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21일 밤 9시(현지시간)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장쥔(張軍) 유엔(UN) 주재 중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장쥔 대사는 이날 "유관국은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23 hongwoori84@newspim.com

다만 러시아의 최대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달 1일(현지 시간) 러시아와의 1차 회담 종료 이후 우크라이나가 '중재 역할'을 요청한 데 대해 "정치적 해결에 유리한 모든 건설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8일에는 중국은 "권고와 대화에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 동시에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주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일 나온 발언은 러시아군의 대 우크라이나 행동 범위가 비(非)군사시설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충돌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냐는 외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적 역할' '주선'이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의 영상회담 중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담 내용에 따르면 왕 부장은 "우리는 최대한 빨리 전투와 전쟁이 멈추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발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왕이 부장은 8일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지적했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9일 적십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에 500만 위안 규모의 구호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앞으로 1000만 위안 상당의 인도주의적 구호 물자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 '살얼음판' 위 미중 관계, 新냉전 도화선 되나

글로벌 경제와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우크라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미중 양국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 분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냉전 종식 후 30여년 간 국제 질서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 러시아의 강한 군사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찰나 서방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푸틴이 중국이라는 아군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우크라 무력 침공이라는 방식으로 미국에 정면 도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 정치·경제의 패권을 뺏길 수 없는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이 한 편에, 국제 질서 재편을 꿈꾸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에 서서 상대 진영에 맞서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사진=바이두(百度)]

전통 강자 미국은 러시아 압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참을 주문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에 우크라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막지 않았다며 중국의 막후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동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 등 제재 위반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약 2시간 전화회담에서 "서방의 제재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구제하거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23일(현지 시간)에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에 반도체를 수출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미국의 제재 기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대금 결제를 지원하거나,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도울 경우 이를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한 발언은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15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은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문제 역시 미중 관계의 중대 변수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미 해군 함대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등 미국이 친(親) 대만 행보를 이어감에 따라 중국의 대미 감정은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당초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함락에 애를 먹으면서 이번 전쟁의 결말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역 갈등 이상의 배경 속에서 시작한 전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자리잡은 신냉전 구도는 더욱 구체화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출신으로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충양(重陽)연구원 수석 연구원이자 중국 관영 매체인 관찰자망(觀察者網) 칼럼니스트인 존 로스(John Ross)는 이달 16일자 관찰자망(觀察者網) 기고에서 "미국의 견제 대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다. 중국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러시아부터 제압해야 했다"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 지금으로서는 미국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고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향후 5~15년 미국에 필적할 만한 핵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러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술적 차원의 이견일뿐, (미국 입장에서는)억압이든 양보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중러 관계를 와해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중국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역설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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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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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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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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