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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한달] 중·러 '끈끈' vs 미·중 '아슬'...新냉전 서막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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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美, 러 이어 중국도 철저히 약화시킬 것"
겉으로는 '중립' 中 속내는 '오리무중'
美中 갈등 심화 新냉전 구도 형성 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 전쟁이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관계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시종일관 '중립'을 외치면서 우크라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

신냉전 도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고 고조되면서 각 진영의 중심에 선 미중 관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러시아 "미국의 다음 타깃은 중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서방, 특히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3일(현지 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정확한 전략이 부족하다. 걸핏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세계 각지를 도탄에 빠뜨렸다"며 "러시아 또한 미국의 이번 '무의미하고 원시적'인 게임의 목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계속 압박할 경우 세계가 핵 재앙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핵 전쟁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메드베데프의 이번 글에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중국과 관련한 대목이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를 모욕하고 제안하며 분열시키고 파괴하고자 한다"며 "그 다음에는 중국을 철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중국 매체 관찰자망(觀察者網) 갈무리]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개인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게시물을 인용, "미국은 파괴하고자 한다. 그 다음은 중국을 철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중국 역시 우크라 사태 발발 이후 줄곧 미국의 책임을 주장해 왔다. 중국 정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변 학자와 관영 매체들은 연일 칼럼, 사설 등을 통해 "우크라 전쟁의 주동자이자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며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공격에 앞장 선 것은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그 인터넷판인 환구망(環球網)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국수주의적 성향의 환구시보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연일 미국을 비난하는 논조의 글을 실어 왔다.

심지어는 중국 내 영국 학자 발언을 빌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의 최후 방어선인 만큼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우크라가 서부 전선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환구시보는 또한 24일 우크라 침공 한 달을 맞이하면서 관련 기획 보도를 예고했다. '미국의 가면을 벗기다! 러시아·우크라 충돌의 시작은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나토 동진 주도를 통한 러시아 압박을 포함해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이 '말 안 듣는 나라'에 대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 왔는지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 대러 제재 반대, 우크라에 구호물자...알 수 없는 中 속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둘러싼 중국의 입장은 아직은 모호하다. 전운이 감지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국 입장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중국의 진짜 '속내'는 오리무중이다.

중국은 일단 '중립' 입장을 표방하며 유엔 헌장 틀 안에서 당사국들의 해결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러 제재 관련 국제 사회 공조를 위해 지난달 말 소집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기권표를 던지면서 미국 등 서방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당사국인 러시아의 반대표는 예견됐었던 일이지만 그간 친러 행보를 보인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렸었다.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과시하던 중국이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진 것을 놓고 중국의 대러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중국의 결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린다.

내정 불간섭을 강조해왔고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관계를 생각한다면 제재 결의에 찬성해야 했지만, 러시아를 적극 지지한 이후 자국 내 독립 세력을 통제할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

중국은 안보리 회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전쟁 초기 미국과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에서 퇴출시킨 데 이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경제 제재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우크라에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상 교역 의지를 거듭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궈수칭(郭樹淸) 주석은 이달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금융제재에 찬성하지 않고 특히 일방적인 제재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제재 효과가 좋지 않은 데다가 법리적으로도 그다지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궈 주석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관련측과 계속해서 정상적인 무역 왕래와 금융 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濤) 부장(장관) 역시 하루 앞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상 무역을 촉진하길 바란다"며 "러시아와 정상 무역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도 민감한 모습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적 판단에 근거해 서방 언론이 '러시아 침공'이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실제로 중국 매체들은 '침공'이나 '전쟁'이라는 표현을 대신해 '충돌' '특별군사작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왔다. 러시아 입장을 배려했다는 분석이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21일 밤 9시(현지시간)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장쥔(張軍) 유엔(UN) 주재 중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장쥔 대사는 이날 "유관국은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23 hongwoori84@newspim.com

다만 러시아의 최대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달 1일(현지 시간) 러시아와의 1차 회담 종료 이후 우크라이나가 '중재 역할'을 요청한 데 대해 "정치적 해결에 유리한 모든 건설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8일에는 중국은 "권고와 대화에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 동시에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주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일 나온 발언은 러시아군의 대 우크라이나 행동 범위가 비(非)군사시설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충돌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냐는 외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적 역할' '주선'이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의 영상회담 중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담 내용에 따르면 왕 부장은 "우리는 최대한 빨리 전투와 전쟁이 멈추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발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왕이 부장은 8일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지적했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9일 적십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에 500만 위안 규모의 구호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앞으로 1000만 위안 상당의 인도주의적 구호 물자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 '살얼음판' 위 미중 관계, 新냉전 도화선 되나

글로벌 경제와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우크라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미중 양국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 분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냉전 종식 후 30여년 간 국제 질서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 러시아의 강한 군사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찰나 서방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푸틴이 중국이라는 아군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우크라 무력 침공이라는 방식으로 미국에 정면 도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 정치·경제의 패권을 뺏길 수 없는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이 한 편에, 국제 질서 재편을 꿈꾸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에 서서 상대 진영에 맞서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사진=바이두(百度)]

전통 강자 미국은 러시아 압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참을 주문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에 우크라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막지 않았다며 중국의 막후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동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 등 제재 위반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약 2시간 전화회담에서 "서방의 제재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구제하거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23일(현지 시간)에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에 반도체를 수출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미국의 제재 기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대금 결제를 지원하거나,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도울 경우 이를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한 발언은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15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은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문제 역시 미중 관계의 중대 변수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미 해군 함대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등 미국이 친(親) 대만 행보를 이어감에 따라 중국의 대미 감정은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당초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함락에 애를 먹으면서 이번 전쟁의 결말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역 갈등 이상의 배경 속에서 시작한 전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자리잡은 신냉전 구도는 더욱 구체화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출신으로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충양(重陽)연구원 수석 연구원이자 중국 관영 매체인 관찰자망(觀察者網) 칼럼니스트인 존 로스(John Ross)는 이달 16일자 관찰자망(觀察者網) 기고에서 "미국의 견제 대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다. 중국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러시아부터 제압해야 했다"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 지금으로서는 미국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고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향후 5~15년 미국에 필적할 만한 핵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러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술적 차원의 이견일뿐, (미국 입장에서는)억압이든 양보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중러 관계를 와해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중국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역설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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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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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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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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