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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한달] 중·러 '끈끈' vs 미·중 '아슬'...新냉전 서막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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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美, 러 이어 중국도 철저히 약화시킬 것"
겉으로는 '중립' 中 속내는 '오리무중'
美中 갈등 심화 新냉전 구도 형성 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 전쟁이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관계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시종일관 '중립'을 외치면서 우크라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

신냉전 도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고 고조되면서 각 진영의 중심에 선 미중 관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러시아 "미국의 다음 타깃은 중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서방, 특히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3일(현지 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정확한 전략이 부족하다. 걸핏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세계 각지를 도탄에 빠뜨렸다"며 "러시아 또한 미국의 이번 '무의미하고 원시적'인 게임의 목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계속 압박할 경우 세계가 핵 재앙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핵 전쟁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메드베데프의 이번 글에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중국과 관련한 대목이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를 모욕하고 제안하며 분열시키고 파괴하고자 한다"며 "그 다음에는 중국을 철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중국 매체 관찰자망(觀察者網) 갈무리]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개인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게시물을 인용, "미국은 파괴하고자 한다. 그 다음은 중국을 철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중국 역시 우크라 사태 발발 이후 줄곧 미국의 책임을 주장해 왔다. 중국 정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변 학자와 관영 매체들은 연일 칼럼, 사설 등을 통해 "우크라 전쟁의 주동자이자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며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공격에 앞장 선 것은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그 인터넷판인 환구망(環球網)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국수주의적 성향의 환구시보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연일 미국을 비난하는 논조의 글을 실어 왔다.

심지어는 중국 내 영국 학자 발언을 빌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의 최후 방어선인 만큼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우크라가 서부 전선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환구시보는 또한 24일 우크라 침공 한 달을 맞이하면서 관련 기획 보도를 예고했다. '미국의 가면을 벗기다! 러시아·우크라 충돌의 시작은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나토 동진 주도를 통한 러시아 압박을 포함해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이 '말 안 듣는 나라'에 대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 왔는지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 대러 제재 반대, 우크라에 구호물자...알 수 없는 中 속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둘러싼 중국의 입장은 아직은 모호하다. 전운이 감지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국 입장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중국의 진짜 '속내'는 오리무중이다.

중국은 일단 '중립' 입장을 표방하며 유엔 헌장 틀 안에서 당사국들의 해결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러 제재 관련 국제 사회 공조를 위해 지난달 말 소집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기권표를 던지면서 미국 등 서방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당사국인 러시아의 반대표는 예견됐었던 일이지만 그간 친러 행보를 보인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렸었다.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과시하던 중국이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진 것을 놓고 중국의 대러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중국의 결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린다.

내정 불간섭을 강조해왔고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관계를 생각한다면 제재 결의에 찬성해야 했지만, 러시아를 적극 지지한 이후 자국 내 독립 세력을 통제할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

중국은 안보리 회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전쟁 초기 미국과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에서 퇴출시킨 데 이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경제 제재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우크라에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상 교역 의지를 거듭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궈수칭(郭樹淸) 주석은 이달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금융제재에 찬성하지 않고 특히 일방적인 제재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제재 효과가 좋지 않은 데다가 법리적으로도 그다지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궈 주석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관련측과 계속해서 정상적인 무역 왕래와 금융 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濤) 부장(장관) 역시 하루 앞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상 무역을 촉진하길 바란다"며 "러시아와 정상 무역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도 민감한 모습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적 판단에 근거해 서방 언론이 '러시아 침공'이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실제로 중국 매체들은 '침공'이나 '전쟁'이라는 표현을 대신해 '충돌' '특별군사작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왔다. 러시아 입장을 배려했다는 분석이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21일 밤 9시(현지시간)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장쥔(張軍) 유엔(UN) 주재 중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장쥔 대사는 이날 "유관국은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23 hongwoori84@newspim.com

다만 러시아의 최대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달 1일(현지 시간) 러시아와의 1차 회담 종료 이후 우크라이나가 '중재 역할'을 요청한 데 대해 "정치적 해결에 유리한 모든 건설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8일에는 중국은 "권고와 대화에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 동시에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주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일 나온 발언은 러시아군의 대 우크라이나 행동 범위가 비(非)군사시설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충돌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냐는 외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적 역할' '주선'이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의 영상회담 중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담 내용에 따르면 왕 부장은 "우리는 최대한 빨리 전투와 전쟁이 멈추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발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왕이 부장은 8일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지적했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9일 적십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에 500만 위안 규모의 구호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앞으로 1000만 위안 상당의 인도주의적 구호 물자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 '살얼음판' 위 미중 관계, 新냉전 도화선 되나

글로벌 경제와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우크라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미중 양국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 분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냉전 종식 후 30여년 간 국제 질서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 러시아의 강한 군사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찰나 서방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푸틴이 중국이라는 아군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우크라 무력 침공이라는 방식으로 미국에 정면 도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 정치·경제의 패권을 뺏길 수 없는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이 한 편에, 국제 질서 재편을 꿈꾸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에 서서 상대 진영에 맞서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사진=바이두(百度)]

전통 강자 미국은 러시아 압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참을 주문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에 우크라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막지 않았다며 중국의 막후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동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 등 제재 위반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약 2시간 전화회담에서 "서방의 제재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구제하거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23일(현지 시간)에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에 반도체를 수출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미국의 제재 기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대금 결제를 지원하거나,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도울 경우 이를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한 발언은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15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은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문제 역시 미중 관계의 중대 변수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미 해군 함대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등 미국이 친(親) 대만 행보를 이어감에 따라 중국의 대미 감정은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당초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함락에 애를 먹으면서 이번 전쟁의 결말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역 갈등 이상의 배경 속에서 시작한 전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자리잡은 신냉전 구도는 더욱 구체화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출신으로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충양(重陽)연구원 수석 연구원이자 중국 관영 매체인 관찰자망(觀察者網) 칼럼니스트인 존 로스(John Ross)는 이달 16일자 관찰자망(觀察者網) 기고에서 "미국의 견제 대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다. 중국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러시아부터 제압해야 했다"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 지금으로서는 미국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고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향후 5~15년 미국에 필적할 만한 핵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러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술적 차원의 이견일뿐, (미국 입장에서는)억압이든 양보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중러 관계를 와해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중국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역설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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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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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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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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