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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한달] 중·러 '끈끈' vs 미·중 '아슬'...新냉전 서막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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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美, 러 이어 중국도 철저히 약화시킬 것"
겉으로는 '중립' 中 속내는 '오리무중'
美中 갈등 심화 新냉전 구도 형성 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 전쟁이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관계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시종일관 '중립'을 외치면서 우크라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

신냉전 도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고 고조되면서 각 진영의 중심에 선 미중 관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러시아 "미국의 다음 타깃은 중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서방, 특히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3일(현지 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정확한 전략이 부족하다. 걸핏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세계 각지를 도탄에 빠뜨렸다"며 "러시아 또한 미국의 이번 '무의미하고 원시적'인 게임의 목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계속 압박할 경우 세계가 핵 재앙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핵 전쟁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메드베데프의 이번 글에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중국과 관련한 대목이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를 모욕하고 제안하며 분열시키고 파괴하고자 한다"며 "그 다음에는 중국을 철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중국 매체 관찰자망(觀察者網) 갈무리]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개인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게시물을 인용, "미국은 파괴하고자 한다. 그 다음은 중국을 철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중국 역시 우크라 사태 발발 이후 줄곧 미국의 책임을 주장해 왔다. 중국 정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변 학자와 관영 매체들은 연일 칼럼, 사설 등을 통해 "우크라 전쟁의 주동자이자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며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공격에 앞장 선 것은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그 인터넷판인 환구망(環球網)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국수주의적 성향의 환구시보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연일 미국을 비난하는 논조의 글을 실어 왔다.

심지어는 중국 내 영국 학자 발언을 빌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의 최후 방어선인 만큼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우크라가 서부 전선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환구시보는 또한 24일 우크라 침공 한 달을 맞이하면서 관련 기획 보도를 예고했다. '미국의 가면을 벗기다! 러시아·우크라 충돌의 시작은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나토 동진 주도를 통한 러시아 압박을 포함해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이 '말 안 듣는 나라'에 대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 왔는지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 대러 제재 반대, 우크라에 구호물자...알 수 없는 中 속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둘러싼 중국의 입장은 아직은 모호하다. 전운이 감지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국 입장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중국의 진짜 '속내'는 오리무중이다.

중국은 일단 '중립' 입장을 표방하며 유엔 헌장 틀 안에서 당사국들의 해결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러 제재 관련 국제 사회 공조를 위해 지난달 말 소집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기권표를 던지면서 미국 등 서방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당사국인 러시아의 반대표는 예견됐었던 일이지만 그간 친러 행보를 보인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렸었다.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과시하던 중국이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진 것을 놓고 중국의 대러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중국의 결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린다.

내정 불간섭을 강조해왔고 우크라이나와의 무역 관계를 생각한다면 제재 결의에 찬성해야 했지만, 러시아를 적극 지지한 이후 자국 내 독립 세력을 통제할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

중국은 안보리 회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전쟁 초기 미국과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에서 퇴출시킨 데 이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경제 제재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우크라에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상 교역 의지를 거듭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궈수칭(郭樹淸) 주석은 이달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금융제재에 찬성하지 않고 특히 일방적인 제재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제재 효과가 좋지 않은 데다가 법리적으로도 그다지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궈 주석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관련측과 계속해서 정상적인 무역 왕래와 금융 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濤) 부장(장관) 역시 하루 앞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상 무역을 촉진하길 바란다"며 "러시아와 정상 무역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도 민감한 모습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적 판단에 근거해 서방 언론이 '러시아 침공'이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실제로 중국 매체들은 '침공'이나 '전쟁'이라는 표현을 대신해 '충돌' '특별군사작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왔다. 러시아 입장을 배려했다는 분석이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21일 밤 9시(현지시간)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장쥔(張軍) 유엔(UN) 주재 중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장쥔 대사는 이날 "유관국은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23 hongwoori84@newspim.com

다만 러시아의 최대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달 1일(현지 시간) 러시아와의 1차 회담 종료 이후 우크라이나가 '중재 역할'을 요청한 데 대해 "정치적 해결에 유리한 모든 건설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8일에는 중국은 "권고와 대화에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 동시에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주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일 나온 발언은 러시아군의 대 우크라이나 행동 범위가 비(非)군사시설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충돌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냐는 외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적 역할' '주선'이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의 영상회담 중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담 내용에 따르면 왕 부장은 "우리는 최대한 빨리 전투와 전쟁이 멈추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발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왕이 부장은 8일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지적했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9일 적십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에 500만 위안 규모의 구호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앞으로 1000만 위안 상당의 인도주의적 구호 물자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 '살얼음판' 위 미중 관계, 新냉전 도화선 되나

글로벌 경제와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우크라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미중 양국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 분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냉전 종식 후 30여년 간 국제 질서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 러시아의 강한 군사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찰나 서방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푸틴이 중국이라는 아군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우크라 무력 침공이라는 방식으로 미국에 정면 도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 정치·경제의 패권을 뺏길 수 없는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이 한 편에, 국제 질서 재편을 꿈꾸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에 서서 상대 진영에 맞서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사진=바이두(百度)]

전통 강자 미국은 러시아 압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참을 주문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에 우크라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막지 않았다며 중국의 막후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동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 등 제재 위반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약 2시간 전화회담에서 "서방의 제재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구제하거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23일(현지 시간)에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에 반도체를 수출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미국의 제재 기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대금 결제를 지원하거나,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도울 경우 이를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한 발언은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15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은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문제 역시 미중 관계의 중대 변수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미 해군 함대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등 미국이 친(親) 대만 행보를 이어감에 따라 중국의 대미 감정은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당초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함락에 애를 먹으면서 이번 전쟁의 결말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역 갈등 이상의 배경 속에서 시작한 전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자리잡은 신냉전 구도는 더욱 구체화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출신으로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충양(重陽)연구원 수석 연구원이자 중국 관영 매체인 관찰자망(觀察者網) 칼럼니스트인 존 로스(John Ross)는 이달 16일자 관찰자망(觀察者網) 기고에서 "미국의 견제 대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다. 중국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러시아부터 제압해야 했다"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 지금으로서는 미국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고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향후 5~15년 미국에 필적할 만한 핵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러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술적 차원의 이견일뿐, (미국 입장에서는)억압이든 양보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중러 관계를 와해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중국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역설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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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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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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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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