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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 (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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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인사 단행…신구 권력 충돌
윤 당선인, 靑 안간다지만…바이든 방한시 문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당내 위기 극복 과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플랜B'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취임 직후 개최가 점쳐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이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한중 북핵수석대표간 대면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2석 '거대 야당'을 진두지휘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의 규모·방식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당초 계획(1곳당 1000만원씩 총 50조원)보다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헤드라인 뉴스>

"文 양산사저 경호시설에 3억원"…담 대신 철쭉 심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이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의 경호시설 등에 조경 및 차폐 시설을 조성하는 데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23일 조달청 용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8일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입찰엔 5개 업체가 참여해 한 업체가 총 3억3591만3900원에 낙찰됐다.

'인사 카드'로 먼저 움직인 靑?…감사위원·집무실 뇌관 남았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23일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하는 등 관계를 풀기 위해 청와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당선인, '통의동 집무실' 고집하지만... '바이든 맞이' 발등의 불/한국일보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플랜B'를 내놨다. 청와대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5월 10일 취임 직후 개최가 점쳐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 집무실 이전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회담 장소 등 각종 의전을 둘러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외교부 "류사오밍 중 북핵수석대표 방한 협의중"/연합뉴스TV
외교부가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한중 북핵수석대표간 대면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오늘 尹 인수위 업무보고…키워드는 '한미동맹·북핵·경제안보'/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가 24일 진행된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대선 패배 딛고 지방선거 승리 목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2석 '거대 야당'을 진두지휘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윤 당선인 "1000만원씩 자영업 지원"…오늘 기재부 업무보고/이데일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의 규모·방식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당초 계획(1곳당 1000만원씩 총 50조원)보다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文·尹 갈등 '본게임' 들어갔다… 감사위원 인사가 대치의 '본질'/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이 23일 '대폭발'했다. 이번엔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놓고 거친 파열음을 냈다.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무산 → 21, 22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충돌에 이어 앙금이 켜켜이 쌓이며 양측 사이에 파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유야무야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여야 차기 원내지도부로/데일리안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징계안이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선 전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선 전 처리는 끝내 무산됐고, 이후에도 특별한 움직임 없이 유야무야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다.

與, 서울-부산 출마선언 0명…시장선거 후보 찾기 구인난/동아일보
6·1 지방선거를 69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인물난'에 빠졌다. 아직까지 서울·부산시장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마땅한 중량급 인사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野 "수도권 단체장 석권 목표"…중량급 인사들 잇단 출사표/동아일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기세를 6·1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21일 임명한 데 이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 구성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MB 때 청와대 달콤했나" 저격수 된 고민정 이번엔 권성동 비판/파이낸셜뉴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했다. 권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생활이 달콤해서 이전 공약을 파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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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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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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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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