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경제 2분과 이창양 간사 주목…유웅환 고문·고산 대표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6:00

민간 주도 실용적 산업정책 밑그림 전망
디지털산업·ESG 정책·양질 일자리 구상
산업부, 이례적 1급 파견…탈원전 제동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는 민간이 주도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중기하는 인사들이 포진됐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고, 인수위원으로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 유웅환 SK텔레콤 고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합류한다.

경제2분과 인사 전원은 민간기업 경영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들로 실용적인 산업정책 입안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이창양 교수, 민간 주도의 실용적 산업정책 입안의 적임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 전문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 민간 주도의 실용적 산업정책 입안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이 교수는 제29회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 15년간 공직 생활을 거친 후 2000년부터 KAIST에 재직 중이다.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조언해 왔다.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부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6년 간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고 지난해 10월 LG디스플레이 이사회 내에 신설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산업체 사외이사로 자문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혁신 전도사'이기도 하다. 그는 "기술혁신과 사업화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역량과 제도·정책 여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 교수 선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등을 담당할 경제1분과 조직이 빠르게 구성된데 반해 경제2분과에 대한 선임이 늦어지면서 '산업부 홀대론'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부처 출신 인사가 선임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료 출신인 이 교수가 간사로 선임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산업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경험과 학식을 갖추고 있어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SK 그룹출신 2인 디지털산업·ESG 정책…고산 대표, 양질 일자리 창출 구상

인수위원으로 합류하는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와 유웅환 전 SK텔레콤 ESG 혁신그룹장은 SK그룹 출신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ADT캡스와 'ICT 기반 1인 가구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세용 SH공사 사장, 유웅환 SKT SV이노베이션 센터장, 한은석 ADT캡스 전략기획 본부장의 모습. [사진=SKT] 2020.12.02 nanana@newspim.com

왕 교수는 SK중국경제연구소장을 맡았을 정도로 국제경제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을 맡을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 강조하는 '미래 선진국가'로의 도약에 맞춰 암호화폐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그룹장은 인텔과 삼성전자, 현대차, SK를 거친 반도체 엔지니어로 기업 문화를 통한 혁신을 강조하는 전문가다. 특히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일자리위원회와 중앙선대위 4차산업혁명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곧 일자리 혁명이고 기업문화를 바꿔야 혁신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의 경영철학이다. 환경·책임·투명경영(ESG) 부문에 대한 조예가 깊어 체계적인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는 당초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경제2분과 인수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고 대표는 한국인 첫 우주선 탑승자로 선정됐지만 탈락한 뒤 비영리법인인 '타이드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

고 대표는 인수위에서 민간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과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인수위, 산업부에 1급 파견 요청 '이례적'…탈원전·전기료 인상 '제동'

한편 인수위가 이례적으로 1급인 주영준 실장을 명단에 올리면서 산업부 내부에서는 인수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이종영 중앙대 교수, 윤현석 원광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녹영 대한상의 센터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김기영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변석현 성일하이텍 연구소장을 비롯한 주요 업종별 기업·협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30 photo@newspim.com

산업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2명을 인수위 내 에너지와 산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 파견했다.

산업부는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에너지 관련 시급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초 인상이 예상됐던 2분기 전기요금은 21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내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에 따라 인수위가 인상에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 실장은 행시 37회로 산업부 에너지기술팀장과 자동차조선과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지냈다.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를 두루 거쳤다.

강감찬 과장 역시 현재 전기요금 실무를 다루는 전력산업정책과장을 맡고 있어 인수위원들과 2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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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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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