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화 안되면 결사투쟁"...'GTX-C' 도봉민심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2년03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9일 09:16

도봉구청장 "기본계획 일방적 변경은 위법"
지상화 변경은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 주민희생
국토부 "기본계획은 정부고시안 아닌 민간고시안"
도봉구간 지상화·지하화 여부 아직까지 미정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 도봉구민 간 첫 면담에서 GTX-C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다. 도봉구청장 및 지역의원을 포함한 주민 측은 도봉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한 기본계획, 즉 정부 고시안대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기본계획은 정부 고시안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제안요청서인 'RFP(Request For Proporsal)'이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제안에 따라 지상화 변경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과 주민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도봉구간 '지하화'라는 핵심 문제에 대한 견해차는 좁히지 못해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 지상화 변경안은 위법, 기본계획대로 지하화 해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10년간 많은 공청회 및 논의를 거쳐 GTX-C노선 지하화로 결론을 냈는데 이를 한마디 상의 없이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을 있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GTX-C 도봉구간 변경계획 관련 주민면담 현장. 도봉구 측 관계자들이 국토부 측에 질의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2.03.18 mrnobody@newspim.com

지난 18일 창동 아우르네 대강당에서 GTX-C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주민대표의 첫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에는 국토부 직원, 이동진 도봉구청장, 주민대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다수 등이 참석했다.

면담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날카로웠다. 처음엔 국토부의 GTX-C 지상화 변경에 대한 주민대표, 이 구청장 및 의원들의 입장 표명으로 시작됐다. 모두 국토부의 일방적 GTX-C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 구청장은 시작부터 강한 어조로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선 지자체장과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국토부는 계획 변경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럼에도 만약 지상화를 강행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김용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1)은 '현재 지상의 1호선 철로로 인해 창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모든 대선주자들이 철로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 '주민 편의 목적인데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 창동만 지상화로 변경된 점' 등을 들어 국토부의 도봉구간 지상화 논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 출마 의지를 밝힌 인물이다.

그는 "기존 총 사업비 4조4000억에서 정부 몫을 7000억 줄이고 현대 측 부담을 늘렸다"며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해 현대건설 측과 함께 도봉구를 희생양 삼은 것이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민대표 허슬기 씨는 국토부 관계자가 방송 인터뷰에서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이 자신들의 '실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실수를 했으면 만회를 해야지 실수를 그대로 밀고 나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규룡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역시 "시민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GTX-C 노선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며 조심스럽게 지하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 국토부 "지상화 변경, 위법 아니다", 논란 확산 불가피

면담장 공기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지상화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층 무거워졌다.

현대건설 측에서 GTX-C 도봉구간 지상화의 이유로 환승 거리를 비롯한 '시민편의'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도중 이 구청장이 "이미 다 아는 얘기는 그만하라"며 언성을 높이며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GTX-C 도봉구간 변경계획 관련 주민면담장에서 국토부에 질의 중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왼쪽)과 김용석 서울시의원(오른쪽) 2022.03.18 mrnobody@newspim.com

국토부 관계자는 적대적인 분위기를 인식한 듯 면담 내내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상화 변경안 결정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만은 고수했다.

안재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주민들과 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자 지금 면담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안요청서(RFP)상에는 아직 (GTX-C 노선이)지상인지 지하인지 명확히 고시돼 있지 않다"며 "엄밀히 말하자면 '기본계획'은 지자체와의 합의안이 아닌 'RFP'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현대건설 측의 지하화 변경안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췄다.

모든 질의응답이 끝나고 마무리 발언에서 주민대표 유도식씨는 "주민 편의를 위해 지상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불편을 감수할테니 원안대로 지하화해달라"라며 짧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이날 면담은 국토부의 주민 의견 경청에 있었기 때문에 의견차를 좁히는 등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현재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진행 중인 GTX-C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상화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청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민 면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던 국토부 장관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라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주민대표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 원안대로 GTX-C 도봉구간이 지하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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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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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