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화 안되면 결사투쟁"...'GTX-C' 도봉민심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2년03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9일 09:16

도봉구청장 "기본계획 일방적 변경은 위법"
지상화 변경은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 주민희생
국토부 "기본계획은 정부고시안 아닌 민간고시안"
도봉구간 지상화·지하화 여부 아직까지 미정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 도봉구민 간 첫 면담에서 GTX-C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다. 도봉구청장 및 지역의원을 포함한 주민 측은 도봉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한 기본계획, 즉 정부 고시안대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기본계획은 정부 고시안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제안요청서인 'RFP(Request For Proporsal)'이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제안에 따라 지상화 변경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과 주민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도봉구간 '지하화'라는 핵심 문제에 대한 견해차는 좁히지 못해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 지상화 변경안은 위법, 기본계획대로 지하화 해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10년간 많은 공청회 및 논의를 거쳐 GTX-C노선 지하화로 결론을 냈는데 이를 한마디 상의 없이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을 있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GTX-C 도봉구간 변경계획 관련 주민면담 현장. 도봉구 측 관계자들이 국토부 측에 질의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2.03.18 mrnobody@newspim.com

지난 18일 창동 아우르네 대강당에서 GTX-C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주민대표의 첫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에는 국토부 직원, 이동진 도봉구청장, 주민대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다수 등이 참석했다.

면담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날카로웠다. 처음엔 국토부의 GTX-C 지상화 변경에 대한 주민대표, 이 구청장 및 의원들의 입장 표명으로 시작됐다. 모두 국토부의 일방적 GTX-C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 구청장은 시작부터 강한 어조로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선 지자체장과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국토부는 계획 변경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럼에도 만약 지상화를 강행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김용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1)은 '현재 지상의 1호선 철로로 인해 창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모든 대선주자들이 철로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 '주민 편의 목적인데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 창동만 지상화로 변경된 점' 등을 들어 국토부의 도봉구간 지상화 논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 출마 의지를 밝힌 인물이다.

그는 "기존 총 사업비 4조4000억에서 정부 몫을 7000억 줄이고 현대 측 부담을 늘렸다"며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해 현대건설 측과 함께 도봉구를 희생양 삼은 것이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민대표 허슬기 씨는 국토부 관계자가 방송 인터뷰에서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이 자신들의 '실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실수를 했으면 만회를 해야지 실수를 그대로 밀고 나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규룡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역시 "시민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GTX-C 노선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며 조심스럽게 지하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 국토부 "지상화 변경, 위법 아니다", 논란 확산 불가피

면담장 공기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지상화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층 무거워졌다.

현대건설 측에서 GTX-C 도봉구간 지상화의 이유로 환승 거리를 비롯한 '시민편의'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도중 이 구청장이 "이미 다 아는 얘기는 그만하라"며 언성을 높이며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GTX-C 도봉구간 변경계획 관련 주민면담장에서 국토부에 질의 중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왼쪽)과 김용석 서울시의원(오른쪽) 2022.03.18 mrnobody@newspim.com

국토부 관계자는 적대적인 분위기를 인식한 듯 면담 내내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상화 변경안 결정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만은 고수했다.

안재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주민들과 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자 지금 면담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안요청서(RFP)상에는 아직 (GTX-C 노선이)지상인지 지하인지 명확히 고시돼 있지 않다"며 "엄밀히 말하자면 '기본계획'은 지자체와의 합의안이 아닌 'RFP'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현대건설 측의 지하화 변경안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췄다.

모든 질의응답이 끝나고 마무리 발언에서 주민대표 유도식씨는 "주민 편의를 위해 지상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불편을 감수할테니 원안대로 지하화해달라"라며 짧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이날 면담은 국토부의 주민 의견 경청에 있었기 때문에 의견차를 좁히는 등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현재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진행 중인 GTX-C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상화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청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민 면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던 국토부 장관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라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주민대표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 원안대로 GTX-C 도봉구간이 지하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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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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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